강제추행무고 허위사실 입증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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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24본문
실제 성공사례 | ||
합의 하에 스킨십했으나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노래방 직원을 추행하고 폭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 무죄 방어 성공 |
성범죄 사건은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면담을 하다 보면 억울한 혐의를 받아 무혐의/무죄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강제추행무고 역고소도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당연히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뻔하게 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게 맞지요.
하지만 무죄, 무혐의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역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러한 강제추행무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며,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너무 억울해요. 무혐의도 나왔으니 강제추행무고로 고소할 수 있죠?’
네.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는 보장 못합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면 우선 그 성립요건부터 봐야 되겠지요.
1) 상대방이 고소를 했고 그 결과가 무죄/무혐의가 나왔어야 함
2) 고소 내용이 전부 허위 사실이어야 함
3) 상대방을 처벌 및 징계할 목적(고의성)으로 고소를 했어야 함
사실 2,3번 때문에 승소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소 내용 중 사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죄가 성립되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고소를 했다고 주장할 경우엔 더욱 죄가 성립되기 힘들어지겠지요.
그래서 강제추행무고 역고소를 하고 싶다면 확실한 전략을 세운 뒤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어떻게 해야 승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무고 승소를 위해선
확실한 승소를 위해선 성립요건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사건 당시 상황을 입증해줄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은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혹은 명백히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졌기에 해당 내용은 전부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주장 만으로는 안 되기에 꼭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상대방이 나를 고소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분명하면 입증하기 수월해집니다. 이를 테면 처음부터 합의금을 요구했다던지, 자신에게 다른 사유로 악감정이 있다던지, 내가 처벌을 받으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그것을 노렸다던지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위와 같은 부분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같은 경우 혐의가 인정될 시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이지요.
확실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선 확실한 입증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무고죄 성립된 사례 | ||
김 씨는 B 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 씨는 B 씨가 자신을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을 먹은 후, 자신을 강제로 간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의 주장과는 달리,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와 CCTV 영상, 그리고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이 김 씨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는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김 씨가 너무 괘씸했던 B씨는 역고소 준비를 했습니다. 관련 증거와 정황에 따르면, 김 씨는 B 씨를 음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며 또다시 B씨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벌을 내려야 된다고 주장한 결과, 김 씨는 징역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B씨는 성범죄자 누명도 벗게 되며 김 씨에게 확실한 복수를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무고죄 고소 생각 중이신가요?
강제추행무고 고소는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간 본전도 못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진행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진행한 뒤 충분히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들어가면 상대방도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것이기에 저희도 이러한 부분을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명을 벗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자칫 평생의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며 살아가야 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만약 억울한 성범죄에 대응하고자 하실 경우
지금 바로 면담 요청부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