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사성행위 - 트위터, 성매매, 유사강간

자주 묻는 질문(FAQ)

Q1. 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했는데 처벌받게 될까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는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유사 성행위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합의 하의 관계나 접촉도 처벌될 수 있으며 세부 연령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나이를 명확하게 몰랐다면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준비하고

지금이라도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가 정확히 몇살인지 확인하여 그에 맞게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최근 트위터(X), 텔레그램, 랜덤채팅 등의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의 유사성행위, 성추행 등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만남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상담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2. 술과 담배를 사주면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했다면 무조건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술과 담배 등을 활용하여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행위를 하도록 권유했다면 성매매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성매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로, 상대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 등의 물질적인 것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대가로 성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성적 접촉이나 행위가 이루어졌거나 

술이나 담배 외에 기타 편의를 단순 제공한 상황이라면 법리적인 관점에서 혐의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관련 법률이 다양하며 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성범죄 대비 처벌 수위도 높기 때문에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최소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방법이 무엇인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되어 즉시 감옥에 가게 되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사건 초기라면 즉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사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3. 미성년자와의 성행위에 직접 삽입은 없었는데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미성년자와의 성행위에서 직접적인 삽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유사성행위란 성기가 아닌 곳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에 성기가 아닌 것을 삽입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성기에 직접 삽입을 하는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성적인 접촉이나 강도 높은 스킨쉽도 모두

성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미성년자가 먼저 성적인 목적으로 만남을 유도했다 하더라도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적인 접촉 또는 성행위를 하였다면 성인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직접 삽입이 없었거나, 상호 동의 하의 행위였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죄의 형량은 2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정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성년자와의 유사성행위로 조사가 시작된다면 즉시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Q4. 강제적이지 않았는데 왜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건가요?

어떤 혐의가 적용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전략과 예상 형량 모두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행위에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유사강간’혐의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는 것에 다소 억울함과 걱정을 표하는 의뢰인분들도 계십니다.

강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아무래도 죄질이 나쁘고 처벌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스스로 성관계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에 미숙한 연령이기 때문에

동의 하의 관계였음에도 ‘유사강간’으로 간주하여 수사를 받고 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상호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가 스스로의 나이를 속였다면 상대방이 이를 정확히 간파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이처럼 정상참작될 수 있는 의뢰인의 입장이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혐의를 벗을 수 있게 조력할 것입니다.

조금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게끔,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없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받아 사건의 돌파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