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성추행 - 형량, 합의 가능성, 공소시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친척 간 성추행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나요? 

친족 간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친족 관계의 법적 정의는 혈연관계의 근접성과 동거 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는데요, 

4촌 이내의 혈족은 함께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친족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5촌부터 8촌까지의 혈족은 동거하는 경우에만 친족으로 인정됩니다. 

재혼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가족 관계나 결혼으로 맺어진 배우자의 부모님 등 인척 관계도 친족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 추행을 저지른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간 성범죄의 경우, 법정 형량이 더욱 가중되어 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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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가족인데 합의하면 쉽게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친족 간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족이라는 밀접한 관계 때문에 사건을 은폐하거나 합의를 강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의가 강요된 정황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다거나 피의자 측의 압박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합의에 응했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오히려 합의가 가중처벌의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친족 간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의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더 강압적으로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그렇다고 합의에 대한 피해자와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해서 합의를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합의 대행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합의와 처벌불원서까지 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 대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고, 

보다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Q3. 가족간, 친척간 성추행은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친척간 성추행의 공소시효는 최대 10년입니다. 

하지만 DNA와 같은 과학적 증거가 발견된다면, 이 기간은 10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며,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린 피해자의 경우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사건에 대해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생각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변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이어팀'이 조직되어 사건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있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냉철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