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카촬죄 - 몰카, 영상협박, 유포

전여친을 찍으면 처벌 받지 않는다? 전여친 몰래 촬영을 하였다면 카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전여친이 직접 촬영한 영상일지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카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여친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여친 카촬죄 처벌기준

1.1. 몰카 촬영

전여자친구를 성적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사귀는 도중에도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촬영물의 수위가 높고 빈번하게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선고받는다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후 조사가 진행중이라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받아 현 상황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를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이나 주장과 더불어 촬영 의도와 영상 내용, 유포 여부 등 관련 증거와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되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목표로 하는 처분에 유리한 방향으로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적용되는 혐의의 성립여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단해드립니다.

그 후 형량 감경, 목표 처분 등을 위한 자료와 할일의 리스트를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수사과정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2. 영상 유포

촬영물의 추가 유포를 즉시 중단하고, 이미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촬영 자체에는 전여친이 동의를 했었다고 하더라도 영상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상의 대상인 전여친이 스스로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유포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전여친과 관련된 성적인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카촬죄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직접 촬영 후 유포까지 하였다면 압수수색 및 포렌식수사까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형량을 감경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전여친 카촬죄 신고 대응방법

2.1. 영상 협박 시

만약 전여친을 대상으로 몰카나 성행위 영상으로 협박을 하였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다툼 끝에 이별한 관계 또는 이별 후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는 소식에 홧김에 협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와 달리, 성관계 영상 등의 몰카, 불법촬영물로 협박을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유포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겁만 주려고 했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만들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전여친에게 과거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전여친에게 의무 없는 모텔 방문을 강요하여 성관계를 하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 포렌식수사

전여친과의 성관계 영상 등으로 카촬죄에 연루되었다면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주의 성범죄 변호인단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포렌식 수사 결과를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의뢰인이 포렌식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백이나 진술을 하지 않게끔 조언하고 수사 결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서도 전과를 남기지 않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