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형량 확인부터 대처 방법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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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26본문
준강간형량 확인부터 대처 방법까지 총정리
준강간형량, 뜻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 항거불능 상태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준강간형량을 확인하신 분이라면
억울하든,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든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준강간형량 자체가 징역형 밖에 없으니까요.
정황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행유예 선처를 희망하실 테고, 상대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무혐의를 간절히 바라실 텐데요.
준강간무죄, 집행유예 어느 하나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혼자서는 무죄 혹은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입증하거나 준강간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고 초기 진술을 신경 써야만 하는데요.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어떤 증거, 진술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알지 못해 초기 단계를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시곤 합니다.
사건 초기에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되면 검찰, 재판 단계로 진행되는 것은 순식간인데요. 형사 사건은 절차가 진행될수록 선처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준강간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처 방법과 관련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싶은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락 주시는 방법
① 경찰 조사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준강간 죄는 대부분 술을 마신 후에 발생합니다.
술집, 클럽 혹은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원나잇을 했는데 고소를 당하는 분도 계시고
여사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맺게 됐는데 고소를 당한 분도 계시지요.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집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둘 다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증인, 증거도 없을 때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수사 기관에서는 경찰 조사를 통해 양측의 진술을 비교 분석하며 사실 관계를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경찰 조사가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냥 가면 절대 안 되고 혐의 인정 방향과 이에 따른 대처 방법을 마련한 후에 가셔야 합니다.
②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
✅ 혐의 인정 방향은 여러 요소(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 피해자의 진술 내용, 유사한 판례)를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의논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당시 상황이 준강간 성립요건에 부합한다면(상대가 혼자 걷는 게 불가할 정도로 만취했을 때) 경찰 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준강간형량을 낮추려면 신속히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어 유리한 양형 사유를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必)
반대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가서 '억울하다'라고만 반복 진술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보다 제가 실제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 같으니
이어서 준강간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③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 후 고소당한 사건
사건 경위
의뢰인 ㄱ씨는 생일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에 위치한 클럽을 방문하였습니다.
ㄱ씨는 이곳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으며 이 둘은 대화를 나누며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둘은 클럽 근처에 있는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합의하에 원나잇했는데
준강간 죄로 고소당했어요 …”
여성은 술에 만취한 본인을 대상으로 ㄱ씨가 모텔로 데려가서 성관계를 가졌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를 찾아 주셨는데요.
조력 내용
당시 의뢰인은 증거가 없다며 많이 불안해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정황 증거를 확인한 이후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클럽 및 모텔 CCTV 추가 제출 수사 기관에서 확보한 CCTV 이외 추가로 CCTV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을 통해 당시 여성의 상태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덧붙였습니다. 2) 목격자 증언 사건 당일 함께 있던 의뢰인의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 클럽에서 여성이 먼저 ㄱ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3) 고소 경위 당시 여성은 남자친구와 교제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즉,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ㄱ씨와 원나잇을 한 것인데요.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이 들킬까 봐 ㄱ씨를 무고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사건 초기에 대응을 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형량을 확인하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량이 높은 만큼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