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취준생 아청물 연루된 경우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위반?이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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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물어보니까

호기심에 다운로드해서 봤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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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죠?

아청법변호사인 저 조원진에게는 어제도 아청물 관련 수십 통의 문의전화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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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아청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고 영상 다운로드해서 본 거는 범죄라고까지 생각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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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리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20대 청년 취준생 자녀분들을 둔 부모님이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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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취업 길이 막히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중고, 대학교까지 도합 16년의 시간이 한 번의 실수로 날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글을 읽으시는 부모님들께서 사안의 심각성을 아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제대로 대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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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아청법변호사를 골라 잘 대처해나가면 무거운 처벌, 보안처분을 충분히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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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는 20대 청년, 특히 취준생인 분들이 아청물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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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으시는 부모님의 시간이 아깝지 않은 글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아청물 시청? 위반 혐의가 정확히 뭔가요?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아청법, 아청물에 대한 개념에 대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10년 차 아청법변호사 저 조원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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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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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해자가 처벌받는 규정을 적어 놓은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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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셨겠지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그 처벌 규정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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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성추행에 연루된 가해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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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청소년이라 아청법 적용을 받게 된다면 같은 성추행 사안이라 하더라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여기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최소로 받는 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대 30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청물 시청 위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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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청물이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줄임말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성적 행위를 묘사한 모든 영상, 이미지, 음성, 또는 텍스트를 포함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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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시청했을 때는 제11조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 및 배포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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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요. 벌금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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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사건이 검찰에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구속 및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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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 저 조원진이 조력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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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시청, 취준생이라 더 불리한 것이 있나요?

취업에 영향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을 시청했을 때는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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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성범죄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때 병과 되는 행정처분으로 판사가 보았을 때 피고인이 재범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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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취준생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취업제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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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기관이나 시설에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안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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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판결 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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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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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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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나 상담 참여 등을 통해 법원에 자녀분들이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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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조원진의 코칭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충분히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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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아청법변호사 조원진의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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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인 자녀를 둔 분들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순간 얼마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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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 조원진과 지금부터 제대로 대처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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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믿으시고 선택해 주세요. 그 뒤는 제가 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