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딥페이크 제작 가해자 부모님 이것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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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아들이 딥페이크 제작이라는 했다는데

미성년자성범죄래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딥페이크라는 말 최근 사회적으로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모님께서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딥페이크 제작의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바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아드님 선처를 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부터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저 조원진의 글을 읽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으니 집중해 주세요.

아래 글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딥페이크 제작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걱정됩니다…

아청법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무거운데요.

제작의 경우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로 받을 수 있는 형이 5년의 징역형이니 정말 무거운 편인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자녀분의 목표는 교도소 수감을 피하는 집행유예로 설정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는 방법과 전략은 바로 아래 사례에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평소 ai 쪽에 관심이 많던 a 씨는 한날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일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저 재미로 합성하는 것일 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딥페이크 제작을 하는 대가로 문화상품권, 가상화폐 등을 받아왔는데요. 경찰이 미성년자성범죄 딥페이크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면서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성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a 씨와 그 부모님께서는 선처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동주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및 결과

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딥페이크 제작 혐의가 적용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쉬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N 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저 조원진은 사건을 분석한 다음 아래 전략으로 의뢰인의 조력했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

피해자와의 합의는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었는데요. 여러 명이었기에 그 여러 명과 모두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처를 위한 필수 절차였기 때문에 저 조원진은 이 부분에 대한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활용,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냈습니다.

2. 개인적인 사정이 잘 녹아있는 양형자료 준비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필수인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받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 조원진은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성문, 탄원서 등에 개인적인 사정을 녹아내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같은 반성문, 탄원서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사정이 잘 녹아 있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의 차이는 많았기에 이에 집중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태도, 진술로 대응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태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떤 진술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불리한 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협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분류하고 의뢰인께 교육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청소년 성범죄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 연루된 자녀를 둔 부모님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셨듯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맞춤식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선처의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선택해 주실 시간입니다. 자녀분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내린 결정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결정 뒤의 일은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저 조원진이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