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압수수색 당했다면 이 글 주목하셔야 합니다

불법촬영압수수색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경찰이 와서 핸드폰과 노트북을 전부 압수해 갔습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아직 정식으로 조사도 받기 전인데, 압수수색부터 당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법촬영압수수색을 처음 겪으셨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기기가 압수되고, 경찰이 여러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당장 뭘 말해야 할지조차 막막해지실 수 있지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말실수나 부주의한 대응을 하게 되면, 불리한 정황이 그대로 수사기록에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불법촬영압수수색은 단순 참고인의 절차가 아니라, ‘혐의가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불법촬영압수수색,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까

불법촬영압수수색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이 조항은 동의 없이 다른 사람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제공·공연히 전시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떤 근거로 압수수색을 신청하고,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영장을 발부할까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피의자가 해당 촬영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정한 정황이 있을 경우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됩니다.

불법촬영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건, 이미 ‘피의자’로 간주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냥 참고인일 뿐이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휴대폰, 태블릿, 외장하드 등 모든 전자기기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며, 숨겨둔 파일이나 삭제된 자료도 모두 복구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압수수색 이후,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

법무법인 동주가 조력을 드렸던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0대 직장인이셨던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과 합의 하에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은 전혀 동의한 적이 없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불법촬영압수수색은 의뢰인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동시에 진행되었고, 휴대폰과 노트북, 심지어 클라우드 연동 계정까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과거에 찍었던 또 다른 여성의 영상이 복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 한 번의 실수였다”고 생각하셨던 의뢰인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파일로 인해 ‘상습 촬영자’로 수사 방향이 확대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포렌식 자료의 분석 경과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촬영 당시 상황의 맥락과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리하여 경찰 조사에 반영시켰습니다.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단독 제출하는 경우, 정황의 맥락이 왜곡되거나 일부만 기록에 남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의뢰인의 초기 진술과 실제 진술서 내용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기에, 저희가 직접 진술 요지를 수정하고 수사 절차를 따라가며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추가 기소 없이 1건의 촬영 건에 대해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압수수색 대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법촬영압수수색이 이루어진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 어떤 정보를 경찰이 알게 될까”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디지털포렌식은 단순히 휴대폰 내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계정, 메신저 기록, 위치정보, 결제내역까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자료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천적으로 포렌식 자체를 피하는 건 어렵습니다. 

포렌식 수사를 거부할 순 있으나, 거부해도 이렇게 불법촬영압수수색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수사 자체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료가 왜 저장되었는지, 어떤 메시지가 어떤 의도로 오갔는지, 특정 파일이 어떤 맥락에서 생성되었는지를 ‘법적으로 해석’하여 설명하는 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직접 작성하는 진술서를 그대로 제출하지 않도록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진술서는 문장 하나하나가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어떤 표현을 써야 하고 어떤 표현은 빼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압수수색, 무대응보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압수수색은 형사절차의 시작일 뿐이고, 이후 대응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30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무혐의부터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이끌어온 노하우로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