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매매 요구만 했어도 처벌 받나요?

목차

1.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매매 받게 되는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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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매매 요구만 했어도 받게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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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매매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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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 중 많이 해주시는 질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려고합니다. 바로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상대방에 요구만 하였더라도 처벌 받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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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실겁니다. 성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유사성행위 요구만 한 것인데 처벌 받는다는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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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 미성년자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할 약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성인에게 했느냐, 청소년에게 했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하게 제대로 된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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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왜 요구만 했어도 처벌을 받는지, 실제 저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은 의뢰인의 사례는 어떠한 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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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매매 받게 되는 처벌은?

먼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처벌은 형법이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무거운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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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진행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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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강간, 강제추행과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애게 강제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도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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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가를 주려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여기서 멈추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입니다.

2.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매매 요구만 했어도 받게 되는 이유

앞서 말씀 드린 아청법에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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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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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할 부분은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이라는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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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바로 성매매 요구만 했어도 처벌을 받게 되는 이유인데요.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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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성행위 해줄 수 있냐"고 질문 한 것

• "돈을 줄테니 유사성행위 해달라"고 말만 한 것(실제 행위 X)

• 돈까지 건넸지만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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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가지의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 성매매 요구만 한 상황이시라면 지금 바로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맞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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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매매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소개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20대 후반 직장인이셨습니다. 호기심에 설치한 랜덤채팅 앱이 화근이 되어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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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본인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미성년자 B양에게 호기심이 생겼고, 돈을 주면 유사성행위를 해줄 수 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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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제 만남까지 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관할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실제 만남을 가지지 않았던 의뢰인은 당황하여 저 조원진을 서둘러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내용

1) 빠른 혐의 인정과 수사에 최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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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성매매를 하여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기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코칭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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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 무지에 대한 반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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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률무지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행위가 법률의 무지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설명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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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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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동종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성교육 예방 프로그램 이수, 심리상담 치료 이수증 등을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의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청소년에게 성매매 요구를 한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통하여 제게 연락주십시오.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 먼저 내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