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증거 강간누명 썼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1. 강간누명 벗기 어려운 이유

2. 무죄 밝힐 수 있는 성폭행증거는?

3. 강간누명 성폭행증거로 무혐의 밝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의 문화, 삶의 방식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2025년은 디지털과 AI의 시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 많은 분들이 익명불상의 사람들과 채팅앱으로 대화를 나누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남, 성관계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 또한 그럴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이러한 일에 휘말리기 전까지는 그저 뉴스에 나오는 얘기, 나와는 상관 없는 얘기라 생각했을 분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에게 벌어진 일이고, 현명하게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강간누명을 썼다면 어떻게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무고함을 밝힐 성폭행증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신다면 아래 저와의 상담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하기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큰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단적으로 얘기해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로 연루된 사람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의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다면, 다른 직접증거가 없어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흡사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가해자로 연루된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강간누명을 벗는 일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게 말씀 드리는 목록은 실제 제가 10년 넘게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던 증거들입니다.

주로 이러한 증거들 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물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할 일은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고 도움을 받아 수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본 케이스는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강간누명을 벗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데이팅 앱을 통해 여성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에서 만난 사이였지만 두 사람은 성격이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B씨는 앱을 통해 대화를 하던 도중 자신의 신체 모습을 먼저 찍어 보여주기도 했고, 성관계를 하고 싶어하는 뉘앙스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B씨가 성관계를 원한다 생각했고 실제 만남을 가진 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성관계 도중 B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성관계 중단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그 즉시 관계를 중단하였습니다.

허나 다음날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B씨가 먼저 나체 사진을 보내왔고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어필한 점 - 대화 내역 증거 제출

2) 두 사람은 모텔에서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였는데, 상식적으로 강간을 당한 사람이 가해자와 함께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 강조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경찰단계 무혐의 처분을 받아 원래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