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매매,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믿고 계신가요? 형사처벌은 피해도 징계는 가능합니다.

공무원 성매매 사건은 단순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 및 벌금형만으로도 당연퇴직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에서, 형사·징계 절차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확인해보십시오.

자주묻는질문(FAQ)

Q1. 공무원이 성매매로 적발되면 처벌의 기준이나 수위가 다른가요?

공무원이 성매매로 적발될 경우, 일반인과 동일하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의 기준은 동일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 외에도 공무원 신분에 따른 징계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특히 경찰이나 교육 공무원 직군의 경우, 직업 특성상 성매매 적발 사실만으로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내부 징계가 형사처벌보다 오히려 앞으로의 삶과 생계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동주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도 이 점에 대해 많이 우려하십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단순 성매매 사안이라 벌금형으로만 마무리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며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형사처벌과 징계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기에 누구보다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큰 상황입니다.

Q2. 공무원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는 피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는 검찰이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다만, 공무원 징계에 있어 기소유예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매매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낸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뿐, 

공무원으로서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중징계가 내려질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성매매 사실 자체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면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사방어와 징계방어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표현 하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내용 하나가 징계 사유를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매매 사안에 경험이 풍부하며, 공무원 징계 대응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를 통한 사전 대응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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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성매매 초범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겠죠?

공무원 성매매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절대적 사유는 아닙니다.

• 통상적으로는 초범이고 

• 자발적 자백 또는 반성의 태도가 명확하며

• 재범 위험이 낮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사건이 언론 보도 또는 내부감사 등을 통해 기관에 알려지면, 초범이라해도 처벌 및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단속 상황에서 “실수였다”, “호기심에 그랬다”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만약에라도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소위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집니다.

수사의 강도나 처벌의 수위도 높아질 수 있기에 성매매 과정, 성매매 이전의 연락 경위, 대가 지급 과정 등을 토대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모두 파악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구조화된 대응 논리가 필요합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사건을 가볍게 보거나 비전문적인 해명으로 임하면 벌금형 또는 약식기소로 공무원 자격이 박탈될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교사, 군인, 공무원, 공기업 등 다양한 직종의 의뢰인을 대상으로 형사절차와 내부징계 과정을 동시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1:1 대면상담부터, 사건 관련 서류의 주소 변경 등을 통해 의뢰인의 일상에 타격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징계 회피 및 기소유예, 무혐의 등의 선처를 위한 정확한 방향 설정과 방어 전략의 필요성이 큰 상황에 처해있다면 즉시 방문상담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대처는 선처를 어렵게할 뿐만 아니라, 사건을 불필요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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