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형량 낮추는 방법과 집행유예 받아낸 실제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23

본문

유사강간형량 낮추는 방법과 집행유예 받아낸 실제 사례

유사강간형량, 뜻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실제 성공사례

여학생에게 유사성행위 한 혐의로 고소당한 중학생

→ 보호처분 1호, 2호

서로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나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동성간 성범죄)

→ 무혐의

채팅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차 안에서 강제로 유사강간 한 사건

→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유사강간형량은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처벌 수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유사강간은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꽤 높은 편이며 최대 30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즉, 고소를 당한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오랜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는 구속을 피하는 것, 바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인데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유사강간형량, 사건 초기에 전문가와 대응하면 충분히 집행유예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요. 저는 판결문에 이어 제가 직접 변호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사 초기 단계거나(경찰 조사)

정식재판을 앞둔 분께서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 지체하지 마시고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락 주시는 방법

※ 주요 사실관계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게스트하우스 파티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게 됐으며 함께 술도 마셨는데요.

술기운이 오르자 여성은 방으로 돌아가서 쉬려고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여성의 모습을 보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여성의 방에 따라 들어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여성은 '왜 따라오냐', '뭐하는 짓이냐', '나가라'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성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성기 안에 손가락까지 넣는 행동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행동에 여성은 소리를 질렀으며 의뢰인의 비명을 들은 다른 투숙객이 현장에 도착하며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는데요.

② 적용 규정- 유사강간형량

형법 제297조의 2

종종 성관계만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성기 간의 결합을 제외한 모든 성행위가 성립되기 때문에 강간죄보다도 성립 범위가 넓으며

상대의 성기에 손가락, 도구를 삽입한 사실이 있으면 바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③ 조력 내용

유사강간형량이 고스란히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구속을 막기 위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혐의 인정- 조사 동행

의뢰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과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을 봤을 때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술기운에 범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합의 대행

피해자측 국선 변호인과 연락을 취해 사과를 하고 조심스레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양형 자료 제출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피의자는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친한 친구가 작성해 준 선처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④ 사건 결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시작하여 재판 단계까지 직접 조력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피해자가 저항을 했음에도 계속 성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유사강간형량이 그대로 내려질 확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처를 했기에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글을 읽는 분께서도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계시다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