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 군인 공무원이신가요? 가중처벌 피하고 싶다면 필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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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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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강제추행 군인 공무원이신가요? 가중처벌 피하고 싶다면 필독하세요

▼ 성공사례 소개

술자리에서 여성 군무원의 어깨를 만진 직업 군인

→ 선고유예

찜질방에서 동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공기업 재직자

→ 무혐의

후임 병사 성추행 한 사건

→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성별이 같은 동성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 행위를 '동성강제추행'이라고 부르지요. 과거에는 군대처럼 특정 성별이 많이 몰린 집단에서만 발생했다면 이제는 다릅니다.

찜질방, 대중교통처럼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연루되기도 하며 술집이나 클럽과 같은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요.

'장난이었는데...'

'상대방도 동의했는데..'

'일부러 만진 게 아닌데...'

동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분들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이를 입증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친밀감', '장난'이라는 이유로 신체접촉하는 것에 있어 '추행'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결정되면 일반인도 매우 불리해지는데 만약 군인이나 공무원이라면 어떨까요?

신분, 직업만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징계에 따라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군인, 공무원 신분이라면 가중처벌 예상해야 합니다.

군인이라면 군 징계가 내려질 것이고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징계가 내려질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혹은 형사 처벌에 따라 당연퇴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은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동성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처 방안을 찾으셔야 할 때입니다.

저는 현재 군·공무원 성범죄 책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변호사 소개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인

✅ 국정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 대법원 국선 변호인

✅ 대한 변협 '형사' 전문 자격 등록

✅ (현)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소개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 육군 법무실 군검사 출신

✅ 육군 전역(의가사) 심사위원장 수석 행정사

▼ 연락 주시는 방법

① 동성강제추행 혐의, 군인에게 유독 불리한 이유

군인 신분을 동성성추행 사건에 휘말린 경우,

대부분 군부대에서의 일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즉, 피해자도 같은 군인임을 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만 피해자/피의자 모두 군인일 때는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도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강제추행(형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처벌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있지만 별도의 군 징계가 내려지기 때문에 더 불리하다고 봐야 합니다.

“저는 복무 중인 군인인데 그래도 징계가 내려질까요?”

징계 종류만 다를 뿐 병사라고 해서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종류

강등	당해 계급에서 1계급 내림
군기교육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함 군기교육처분일수는 군복무기간 미산입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보수의 1/5 감액
휴가단축	연가일수를 줄임(기간은 1회에 5일 이내) 복무기간 중 총 단축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근신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훈련 또는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사근무에 복무함을 근무하고 징계권자가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함
견책	비행 도는 과오를 규명하여 장래를 훈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무 복무 중인 군인에게도 징계가 내려집니다.

군부대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 부대가 분리될 수 있으니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리하게 진술해 줄 전우의 진술이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공무원인데 동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공무원인 상황에서 성비위 사건에 휘말렸다면 당연퇴직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징계 내용부터 설명드리자면

견책	승급 제한
감봉	보수의 1/3 및 각종 수당 감액 승급 제한
정직	직무 종사 금지 (최소 1개월~3개월) 보수의 2/3 및 각종 수당 감액
강등	계급 강등 정직 3개월 (직무 종사 금지) 보수의 2/3 및 각종 수당 감액 승급 제한
해임	공무원 신분 베제 3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해당 퇴직급여 전액 지급(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 급여의 1/8 감액)
파면	공무원 신분 배제 5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해당 퇴직 급여 1/2 감액(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 급여의 1/4 감액)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징계가 결정되면 퇴직 급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형사 처벌과 공무원징계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요.

③ 대처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가중처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경찰조사부터 막막하실 텐데요.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가를 통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방향을 정해야만 이후의 해결 방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장난'이라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니 당시 정황과 유사한 판례를 참고해서 혐의 인정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

혐의 인정

사실관계 확인 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① 진지한 반성

② 피해자측과 합의

③ 양형사유 준비

위 3가지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3가지 모두 필수 요소지만 피해자측과의 합의는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단, 사건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서 합의를 시도하게 되면 2차 가해로 간주해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니 이 과정만큼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혐의 부인

반대로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어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진술로는 안 되고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도움이 되는 증거로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cctv, 목격자 증언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근거 없이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불리해지니 기억하세요.

이렇게 지금까지 상황에 따른 동성강제추행 사건 대처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대처 방법만 보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이유에는 이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불리한 진술과 행동을 하게 되면 불리한 상황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변호사들끼리는 '의뢰인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표현하기도 할 정도인데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사건을 맡길 전문가를 찾고 계셨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