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금 대학생 자녀 부모님이라면 이렇게 준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청년 성범죄 전담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강제추행합의금 줘야 선처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이런 생각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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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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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합의가 중요한 것이죠. 합의금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수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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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합의금은 도대체 얼마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대로 주면 되는 것인지, 주면 정말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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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경력 청년 성범죄 사건 전담 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자녀분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강제추행합의금에 대한 내용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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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생각하시는 부모님의 마음, 저 조원진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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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믿으시고 아래 글을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도움이 될 글입니다.

강제추행합의금의 의미 이렇습니다.

합의금만 주면

우리 아들 선처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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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그저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돈?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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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의 선처를 위해 꼭 필요한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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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가해자가 선처를 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고르라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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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표에 감경요소로 정해져 있을 정도로 명실상부한 감형 요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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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대학생의 선처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그저 말로만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하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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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추행합의금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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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가해자의 양형을 내릴 때 1) 피해자와 합의를 했느냐 2)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을 전달했느냐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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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분의 성범죄 선처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합의금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그럼 얼마나 준비해야 되나요?

금액적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선처가 중요하지만 금전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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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에 있어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서 합의금의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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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의 경제 상황

▲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는 정도

▲ 피해자 측의 의견

여기서 경제 상황이란 가해자의 직업, 거주지, 기타 경제적인 사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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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해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높은 액수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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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는 정도, 피해자가 사안에 대해 받아들이고 있는 정도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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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게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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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동안 청년 성범죄 가해자 사건을 다루어오면서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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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금전을 전달해야 상대방이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는지 누구보다 저 조원진이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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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상담을 진행하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금전을 전달하고도 허탈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액수의 금액을 조율해서 피해자와의 합의 이끌어내겠습니다.

강제추행합의금 전달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합의금만

전달하면 선처 받을 수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합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일 뿐 전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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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진지한 사과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비춰야 합니다. 물론 자녀분이나 부모님이 직접 하시면 안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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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연락해서 얘기를 하려는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 조원진을 거처 셔 의사를 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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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저 조원진만이 가지고 있는 협상의 노하우를 이용하면 자녀분들의 선처에 필수적인 합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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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강제추행합의금 관련 10여 년 경력 청년 성범죄 전담 변호사 조원진의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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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하고 답답하실 부모님의 마음 누구보다 저 조원진이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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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내 자녀, 앞길을 걱정하시는 마음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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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금 잘 활용하시면 자녀분의 선처 분명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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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여러 번 수고하시는 일 없게 저의 노하우와 스킬을 모두 활용해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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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