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뜻 찾고 계시는 20대 자녀 두신분 여기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동성착취물 제작했다는데,

​

아동성착취물뜻이 뭐죠?

최근 딥페이크, AI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수사기관이 관련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

그에 따라 성착취물, 그중에서도 아동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에 가해자로 연루되는 20대 청년분들이 많은데요.

​

며칠 전에도 저 조원진에게 자녀분이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아동성착취물뜻이 뭔지 모르겠다며 제게 상담 요청을 주신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

아래 글에서는 자녀분이 연루되신 사안이 무엇인지, 가볍게 넘길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제가 직접 사건에 참여해 선처를 이끌어 낸 케이스와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10여 년 동안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에 집중하고 있는, 현재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조원진입니다.

​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분야에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집중적인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콤 글래드웰의 이론입니다.

​

1만 시간이라 하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같은 일에 집중하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저 조원진은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에 1만 시간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

글을 읽고 계시는 부모님께서 저를 믿으시고 아래 글을 읽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동성착취물뜻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뜻이 뭔가요? 우리 아들이 정말 연루된 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미성년자착취물이란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를 담은 자료를 말하는데요.

​

사진,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묘사, 암시하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

대표적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

​

이 밖에도 다양한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제작 처벌 정말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조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조(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배포 등)

​

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처벌에 놀라셨을 수 있습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형량이 무기징역이니까요.

​

그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

원칙상으로는 집행유예도 받을 수 없는 법정형이기 때문에 판사의 작량감경을 통해 선고되는 형을 3년 아래로 내린 다음,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

자녀분이 연루된 사건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 제작 집행유예 선처 사례

* 저 조원진이 직접 사건에 참여하여 선처를 이끌어 낸 케이스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했는지를 중심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 a 씨 20대 초반 대학생이었습니다. SNS 계정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까지 되었습니다.

​

a 씨는 대화를 하다 여성이 17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친밀감이 쌓이자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면 용돈을 주겠다는 위험한 말을 하게 됩니다.

​

여성은 의뢰인의 요구에 답했고 두 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과 영상을 찍어 전송했는데요.

​

a 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기프티콘 선물 등을 했습니다.

​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부모는 a 씨를 신고했습니다.

​

결국 미성년자 착취물 제작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a 씨는 선처를 위해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조력 내용

​

의뢰인에게는 아청법 위반 혐의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당시 N 번 방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안 된 시기였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때였는데요.

​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는 물론 징역형의 실형,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의 조력으로 구속, 실형을 막고 보안처분 면제를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세웠습니다.

​

​

사건 결과

​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집행유예 선고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저 조원진이 직접 참여해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를 포함한 글이었습니다.

​

이제는 더 이상 정보를 찾아다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기에 신속하게 연락 주셔서 대책을 세워야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자녀분의 선처를 위한 대책은 10여 년 경력 청년 성범죄 전담 제가 세우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신속하게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