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연락 받은 강간치상 20대 청년 가해자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청년성범죄전담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간치상이라는데..

경찰조사연락 받았어요.. 어떡하죠?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강간치상이라는 단어 자체도 어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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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관련 정보를 찾아보셨다면 너무나 무거운 법정형에 두려운 마음과 걱정에 휩싸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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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간치상, 20대 청년분들이라면 생각보다 쉽게 가해자로 연루될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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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저 조원진의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고 함께하시면 선처,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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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성범죄 가해자 당사자도 있으시겠지만 20대 청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면 말이죠. 아직 전략을 구축하고, 대응법을 고안할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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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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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 등 다양한 국가기관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청년 성범죄를 전담해서 맡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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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들의 사건 그 누구보다 잘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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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을 생각하시는 마음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상담 중에는 할 수 있으면 본인이 대신 형사처벌을 받고 싶다고까지 말씀하신 분도 계실 정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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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 마음 붙잡고 자녀분들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일, 그로 인해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일은 절대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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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저 조원진이 강간치상으로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분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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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자녀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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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치상이 뭐죠? 때렸다는 건가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쓰이는 말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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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이란 강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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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이 생겼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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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상해를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생리적 기능 장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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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에 해당되는 손상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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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체적인 손상뿐 아니라 PTSD와 같은 정신적인 피해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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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부분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피해자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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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너무나 무겁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무기징역이요?... 진짜인가요?

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무기징역이라는 말에 내 아이가 평생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생각 눈물을 흘리시면 큰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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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강간 등 상해치상은 형법 제30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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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인정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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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강간죄보다도 훨씬 높은 법정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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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라는 게 있던데..

그거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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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판사의 작량감경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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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이란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판사의 판단하에 이 형보다 낮게 선고될 감형 요소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형을 낮게 선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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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강간치상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판사의 작량감경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면 집행유예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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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작량감경을 위해서는 성범죄 관련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가 여러 가지 감형 자료를 제출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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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일은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전문 저 조원진이 매일 같이 하는 일입니다.

강간치상 경찰조사연락 받은 후 이렇게만 대응하세요.

1. 수사관에게 출석 날짜를 조율할 수 있냐고 물어보신 다음, 다시 연락하겠다고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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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혹여나 부모님과 자녀분만 출석하시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상황이 매우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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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급적 빨리 청년 성범죄 전문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경찰 조사 진술 대비 및 방어 전략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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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후 절차는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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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조사연락을 받으셨다면 위 절차대로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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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 조원진이 아니어도 됩니다. 워낙 시급한 사안이다 보니 서둘러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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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전문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녀분의 미래에 안 좋은 영향이 없게 제가 좋은 결과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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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당사자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