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수위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리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다 보면 빈도가 좀 많이 들어오는 사건중 하나가 바로 몰카범처벌입니다. 이러한 몰카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도 경미하게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주 큰 착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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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가 실제로 해결했던 몰카 관련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들 외에도 수많은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의뢰인이 어떠한 상황에 계시든 대응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문의주세요.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카촬죄가 인정이 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혹여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빙자한 협박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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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가지 명심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동의를 얻고 촬영을하면 그것은 몰카범처벌이 되지 않지만 동의하여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면 그것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2가지 모두에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촬영과 유포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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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몰카, 카촬죄는 대부분이 범행이 지속되어 오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에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처분도 있습니다.

카촬죄, 몰카범처벌과 같이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도 같이 발생합니다.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등의 처분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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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실형이 아닌 벌금 100만원형만 선고 받더라도 퇴직하여야 하며 다른 직장들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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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에 대한 예시

몰카범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내가 촬영한 영상을 삭제해버리는 경우 혹은 영상을 삭제하여야 감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영상을 삭제해버린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요즘은 기술이 매우 좋아져 핸드폰, 카메라, 컴퓨터 등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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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행동이 혹여 처벌을 피하려고 한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임을 알아 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동을 한것을 수사단계 혹은 재판단계에서 알게 된다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형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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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일단 몰카범처벌 위기라면 내가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주고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선처는 어떻게 구해야할지를 논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해결해 온 조력자를 통해

몰카법처벌, 카촬죄는 생긴지 오래 된 법안은 아닙니다. 2018년에 처음 개정되었으며 2020년에 한번 수정이 되어 지금의 내용을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내용을 많이 다루지 않은 변호사가 있을 수 있기에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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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주의 강력 성범죄 책임 변호사로서 처음에도 몇가지를 보여드렸지만 그 외에도 관련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경찰조사 동행등의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몰카죄처벌 위기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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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의 성범죄연구센터에 오시면 대표 및 파트너변호사와 대화를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상담만 경력있는 변호사가 하고 수임은 신입변호사가 맡는 로펌들과 다릅니다. 의뢰인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신중히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