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기준 및 성범죄경찰조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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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23본문
'성범죄 사건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연루 되었다면 신속히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 결과 | 처벌 |
옆에 앉은 여성 강제추행한 피의자 | 기소유예 | 강제추행죄: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집단 성폭행하여 특수강간 혐의 받은 피고인 | 집행유예 | 특수강간죄: 최소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
지하철 성추행 혐의 피의자 | 무혐의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최장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피의자 |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죄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범죄경찰조사를 준비하셔야 한다면
성범죄 사건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수사관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보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후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르면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그렇기에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상황에서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한 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일관된 진술을 하되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만한 진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혐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선 안 된다는 것인데요. 억울함만 호소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사건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닌, 우선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필요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엔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리적인 시선으로 보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시 보다는 전문적인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주거침입준강간 혐의 피고인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해당 사례는 제가 직접 담당한 사례로,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 씨는 퇴근 후 팀원들끼리 회식을 가졌습니다. 이때 여직원이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정도의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집방향이 같았던 박 씨는 여직원을 집까지 데려다주기로 하였는데요. 집 앞까지 온 뒤, 여직원의 가방에서 출입키를 꺼낸 뒤 문을 열고 안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후 본인도 집을 가기 위해 나왔는데, 잠시 벗어둔 외투를 나두고 오기도 했고 출입키를 그대로 가지고 왔던 터라 다시 집에 들어 갔습니다.
여직원이 불편한 자세로 누워 있길래 일으켜주는 과정에서 여직원의 윗옷이 살짝 벗겨졌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이 든 박 씨는 간음하기 위해 자신의 바지를 내렸습니다.
직접적인 삽입은 하지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유사 간음 행위를 하였고 얼마 하지 않고 죄책감이 든 박 씨는 곧바로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양심적으로 해당 사실을 여직원에게 말하였고, 결국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충분히 알고 있었으나 실형 만큼은 피해야 했던 박 씨는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실형을 피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호소하는 바입니다. 1) 피고인은 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닌, 피해자가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기에 집까지 데려다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2) 순간적인 욕정이 든 것은 사실이나, 이내 마음을 고쳐잡았다는 점 (실제 삽입 행위는 없었다는 점) 3) 다음날 죄책감이 들어 먼저 피해자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사과를 한 점 4) 재범 우려가 없으며 스스로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
이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실형 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은 이러한 저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박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찾고 있다면?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들도 이미 여러 글들을 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전문성 뛰어난다고 자랑하며, 선임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하는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한 유형을 얼마나 많이 담당해 왔고, 어떤 선처를 이끌어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실형에 대비하고자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에게 면담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