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아청법집행유예를 준비해야 할 경우

아동성착취물 관련된 범죄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의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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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많은 분들이 본인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가 연루되어 저에게 면담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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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동성착취물은 제작 뿐만 아닌 소지, 단순 시청만 했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든 사안이며 그 처벌도 매우 무거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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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사안에 연루 되었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대응법을 꼼꼼하게 읽으신 뒤 실형을 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동성착취물 관련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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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률을 보고 혹시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벌금형'이 없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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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 초범이라도 유죄가 판결될 시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근에 판례를 보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지는 것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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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사안은 증거 인멸 및 2차 확산(피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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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확실히 대응하여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안을 파악한 뒤 조기에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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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상황별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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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영상이나 사진 속 대상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해당 영상물 속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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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작정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몰랐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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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해당 영상이나 사진 속 인물이 미성년자인 줄 알았고, 정황상 범행 사실이 명백하다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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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경찰조사에서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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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연루 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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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 해당 사안은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형까지 나오지 않을 사안이라도 홀로 대응하다 자칫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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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사안에 연루 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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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수차례 성적 사진과 영상을 요구한 피고인(아청물 제작),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K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몇 번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K씨는 해당 학생에서 돈을 줄 테니 신체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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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장난이었지만 여학생은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사진과 영상을 보냈는데요. 이후 K씨는 학생의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기프티콘 같은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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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약 4-5차례 이어졌는데 학생의 부모측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며 아청물 제작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기에 K씨는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하였고, 저는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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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예상 질문/답변을 토대로 조사를 대비하도록 하였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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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측 변호인과 연락하여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뒤 K씨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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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의 전문적인 조력 끝에 담당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K씨는 실형을 면하게 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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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제작 소지 시청 등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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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청물 제작 판매 시청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지금 바로 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사전에 면담을 통해 어떤 방향을 잡을지 등을 파악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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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늦게 대응하면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구속된 채 수사가 되면 일시적으로 사회와 단절되는 것임은 물론 형량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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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이러한 혐의로 경찰조사 참석 연락을 받았거나 구공판을 앞두게 되었다면 늦기 전에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