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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경찰조사 혐의로 연락 받았다면 제발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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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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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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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경찰조사 혐의로 연락 받았다면 제발 이렇게 대응하세요

실제 성공사례

찜질방에서 다수의 여성을 촬영한 뒤 강제추행까지 한 경합범

집행유예 선처 성공

원나잇한 여성과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탈의실에서 여성을 몰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을 누르신 분들은 현재 몰카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아 이 글 보기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 조사 전이라면 이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몰카경찰조사 상황별 대응법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요점: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2)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하기

3)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사유를 잘 소명하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요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당시 정황을 토대로 결백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감정적인 진술은 하지 말 것

2) 해당 촬영물을 분석한 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

3) 객관적인 자료를 뒷받침하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높이기


이렇게 상황별 몰카경찰조사 대응법을 간략히 알아 보았는데요. 같은 사건이라도 여러분의 상황, 각자에게 적용되는 양형사유가 다 다르기에 대응 전략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제가 알려드린 대응법은 참고 정도만 해주셔야 하고,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몰카경찰조사 시뮬레이션부터 직접 동행까지

저 같은 경우 사전 예상 질문을 통해 몰카경찰조사 시뮬레이션도 진행하고 있음은 물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도 막상 조사 당일이 되면 많은 분들 긴장한 탓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동행하여 한 번 더 확실한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저의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카페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박 씨는 며칠 전 집 근처에 새로운 카페가 오픈하여 주말 오후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형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가 예쁘게 되어 있어 박 씨는 카페의 전반적인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갑자기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오더니 촬영한 것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묻자, 여성은 자신의 다리를 대놓고 찍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박 씨는 무슨 소리냐며 사진을 보여주었고, 사진을 찍던 중 여성의 다리 일부가 나온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성의 다리를 찍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박 씨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 억울하기만 했고, 여성이 신고까지 한 상황 속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적인 조력

촬영물 분석

저는 우선 박 씨가 찍은 사진부터 분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다리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성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고의적으로 찍은 것이라고 보기엔 힘들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몰카경찰조사 동행

저는 조사에 직접 동행한 뒤 박 씨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해당 사진을 볼 때 성적 의도를 가지고 촬영했다면 여성의 다리가 더 많이 나왔어야 함을 지적하며 다리 보다는 주변 카페 풍경의 비중이 더 높음을 강조했습니다.

무혐의 주장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며 해당 사진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된다고 보기엔 힘들다는 점을 주장했고, 무혐의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인정해 주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엔 힘들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박 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경찰조사 시 대응법과 실제 사례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홀로 진행하다간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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