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경찰조사 혐의로 연락 받았다면 제발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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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23본문
몰카경찰조사 혐의로 연락 받았다면 제발 이렇게 대응하세요
실제 성공사례 | ||
찜질방에서 다수의 여성을 촬영한 뒤 강제추행까지 한 경합범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원나잇한 여성과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탈의실에서 여성을 몰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을 누르신 분들은 현재 몰카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아 이 글 보기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 조사 전이라면 이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몰카경찰조사 상황별 대응법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
요점: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2)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하기
3)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사유를 잘 소명하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
요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당시 정황을 토대로 결백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감정적인 진술은 하지 말 것
2) 해당 촬영물을 분석한 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
3) 객관적인 자료를 뒷받침하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높이기
이렇게 상황별 몰카경찰조사 대응법을 간략히 알아 보았는데요. 같은 사건이라도 여러분의 상황, 각자에게 적용되는 양형사유가 다 다르기에 대응 전략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제가 알려드린 대응법은 참고 정도만 해주셔야 하고,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몰카경찰조사 시뮬레이션부터 직접 동행까지
저 같은 경우 사전 예상 질문을 통해 몰카경찰조사 시뮬레이션도 진행하고 있음은 물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도 막상 조사 당일이 되면 많은 분들 긴장한 탓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동행하여 한 번 더 확실한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저의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카페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박 씨는 며칠 전 집 근처에 새로운 카페가 오픈하여 주말 오후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형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가 예쁘게 되어 있어 박 씨는 카페의 전반적인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갑자기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오더니 촬영한 것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묻자, 여성은 자신의 다리를 대놓고 찍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박 씨는 무슨 소리냐며 사진을 보여주었고, 사진을 찍던 중 여성의 다리 일부가 나온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성의 다리를 찍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박 씨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 억울하기만 했고, 여성이 신고까지 한 상황 속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적인 조력
촬영물 분석 저는 우선 박 씨가 찍은 사진부터 분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다리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성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고의적으로 찍은 것이라고 보기엔 힘들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몰카경찰조사 동행 저는 조사에 직접 동행한 뒤 박 씨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해당 사진을 볼 때 성적 의도를 가지고 촬영했다면 여성의 다리가 더 많이 나왔어야 함을 지적하며 다리 보다는 주변 카페 풍경의 비중이 더 높음을 강조했습니다. 무혐의 주장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며 해당 사진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된다고 보기엔 힘들다는 점을 주장했고, 무혐의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인정해 주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엔 힘들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박 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경찰조사 시 대응법과 실제 사례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홀로 진행하다간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