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비위 징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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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24본문
공무원성비위 징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성비위 관련 성공사례 소개
미성년자성매매 미수 혐의로 입건된 교육공무원 → 불송치 |
술에 취해 불특정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 → 기소유예, 정직 3개월 |
술자리에서 합성한 여성과 원나잇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 불송치 |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공무원 성범죄 책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유독 간절한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징계 처벌 위기에 놓인 공무원 재직자분들인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퇴출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파면, 해임 처분만 받아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당연퇴직 뿐만아니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도 감액이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 최소한으로 하려면
공무원성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를 최소한으로 하려면 벌금형 이하의 낮은 형사 처벌 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ex. CCTV)가 없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증거'만으로는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데요.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밝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측에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고요.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니 공무원 징계는 형사 절차에서의 사건 결과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인 형사 절차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받은 순간부터 전문가와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성범죄 책임 변호사 조원진 약력 |
✅ 국정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인 ✅ 대법원 국선 변호인 ✅ 대한 변협 '형사법', '민사법' 전문 자격 등록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TF팀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 육군 법무실 군검사 출신 - 법무관 출신 변호사 이외 육군 전역(의가사) 심사위원장 수석 행정사 |
공무원성비위와 관련해서 제가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와 약력을 소개해 드렸으니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만 10년째 변호하고 있는 제가 직접 조력하겠습니다.
※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락 주시는 방법
① 공무원성비위 '강제추행' 혐의도 해당됩니다.
공무원성비위 유형에는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이 포함됩니다. 성폭력에는 강간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성추행) 범죄도 포함되는데요.
강간,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린 경우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해임 이상의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억울하게 휘말리기도 하는데요.
만일 이때 대응 시기를 놓쳐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② 이미 징계가 결정됐다면?
제가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서 공무원 소청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보니
이미 징계가 결정된 분도 많이 찾아 주십니다.
공무원 소청심사란? 공무원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이 과도한 징계처분이라고 생각될 때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 소청심사는 징계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기관이 경과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미 결정된 징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는 기간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는 정확한 이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소청심사 예상 질문 준비
의견서, 관련 증거 제출
동행 진술 보조
위와 같은 조력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공무원 소청심사 통해 징계 감경한
실제 사례(해임→정직)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집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을 합석하게 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함께 술을 마시자 의뢰인은 취하게 됐고 술김에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불쾌함을 느낀 여성은 즉시 거부하였으나 의뢰인은 지속하였는데요.
이에 술집 직원에게 이야기하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이 종결된 사안입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이 결정되자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저는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조력을 시작했는데요.
1)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강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이외에도 추행의 정도, 부위 및 횟수를 고려했을 때 '해임' 처분은 과함을 주장했습니다. 3) 반성하는 태도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성추행 사건에 휘말린 것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점을 정상 참작 받아 원처분(파면)을 감경해 주었습니다.
정직 3개월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혐의가 명백해 불리한 사건도 형사, 소청심사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대처하면 충분히 감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