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체포 카촬죄 몰카 사건 이렇게 대처하세요

① 현행범체포, '이 것'만큼은 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체포된 지금 상황이 얼마나 불리한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

​

현행범체포 자체로 이미 충분히 불리하기 때문에 더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하는데요.

​

​

10년의 경험을 토대로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를 설명 드리자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

​

삭제한 후 경찰 조사에서 '안 찍었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런 행동은 구속 영장을 발부시키는 행동에 포함되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

​

만일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마음에 촬영물을 삭제했다면 경찰 조사에서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선처 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

② 감형 받기 위한 대처 방법

구속 가능성이 높아 불리한 사건일지라도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양형 요소를 잘 준비해야 하는데요.

​

​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 요소로는

①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② 피해자측과 합의(합의서, 처벌불원서)

③ 반성의 정도(반성문, 탄원서, 사과편지)

④ 재범 방지 계획(관련 교육 수강 이수증, 심리 치료 혹은 정신과 치료 중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서류 제출)

​

​

이외에도 선처를 받아야하는 이유가 담긴 개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

주의할 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큰 감경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아시는 분께서는

​

​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는데요. 감형 받고 싶다면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 가는 행동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죠.

​

​

따라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분께서는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성범죄 합의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

​

​

③ 지하철몰카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받아낸 실제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 H 씨는 지하철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자 순간적으로 성적 호기심이 발동하였습니다.

​

​

여성의 치마속,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주변에 사람이 많고 다들 스마트폰을 하고 있으니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

​

현장을 순찰 중인 지하철 보안관에 의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경찰대가 출동하였으며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요.

​

​

조력 내용

“제 동생이 경찰서에 잡혀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H 씨의 누나께서 상담을 요청하였으며

저는 사실관계와 여죄 여부 확인 후 선처를 이끌어낼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

​

​

사건 결과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빠르게 조치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

카촬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예 불가한 것도 아닙니다.

​

​

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불송치,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아낸 경험이 많습니다.

​

​

지금 이런 결과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