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화장실불법촬영 20대 가해자 취업 길 걱정되시는 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입니다.

제 아들이 화장실불법촬영

조사받아야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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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으면 취업 어려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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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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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멘트는 실제 불법 촬영 가해자로 연루된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제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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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자녀분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취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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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대학 도합 16년을 뒷바라지하신 이유가 바로 좋은 곳에 취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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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아드님이 취업 길은 어려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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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메라촬영죄 화장실불법촬영과 같은 사안은 더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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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카메라촬영죄 화장실불법촬영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 시 취업제한 면제를 받기 위해선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실제 저 조원진이 사건을 맡아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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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의 취업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아래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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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대처 전문 저 조원진이 쉽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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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화장실불법촬영 취업제한 보안처분은 면제받아야 합니다.

취업제한이 뭐고 면제는 어떻게 받는 거죠?

취업제한이란 성범죄 재판 후 형사처벌과 병과 되어 내려지는 보안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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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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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처분을 받게 되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 공무원, 공기업, 일부 사기업에 최대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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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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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재범을 할 사유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간절하게 보이게 된다면 충분히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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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가 면제 여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카메라촬영죄 화장실불법촬영 집행유예 선처 사례

*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분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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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는 20대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취직을 위해 열심히 취업 준비 중인 취준생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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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 자리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자신의 주량을 넘어 이성적인 판단이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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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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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이 있던 상가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자들의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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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후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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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 중 한 명이 a 씨의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내 범행이 적발되어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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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취업 길이 막히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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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취업제한 보안처분만큼은

면제받게 해주세요.

아직 20대인 a 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치명적인 성범죄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 취업제한 보안처분을 면제받는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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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위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맞춤식 전략으로 아래와 같이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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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 우발적인 충동으로 일으킨 일이라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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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교도소 수감이 아닌 집행유예, 취업제한 보안처분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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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카메라촬영죄 화장실불법촬영에 대한 조원진의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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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뻔했습니다.

위 사례를 끝마친 뒤 의뢰인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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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고 계신 당사자, 혹은 부모님 여러분 취업 길이 걱정되신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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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글을 읽으신 이후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시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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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대응은, 10년 경력 저 조원진에게 맡겨주시면 걱정하실 일 없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드린다는 것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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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찬란한 시기, 무거운 성범죄 형사처벌, 취업제한의 처분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에 저 조원진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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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