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성관계 고소 대응｜무고죄 입증 가능한가?

최근 연인 관계, 소개팅, 원나잇 등에서 자발적인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강간죄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된 성관계가 범죄로 오인되는 상황에서는 무고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대응 전략이 핵심입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합의된 성관계였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도,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그르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혐의 방어가 아닌 선처를 끌어내거나 불필요한 수사를 계속 받아야 할 수 있기에 즉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에 적용되는 ‘형사법’에 전문분야로 등록된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첫 상담부터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밀착 조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내고 있습니다.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고소를 당했다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사건을 검토한 후 법적인 조력을 제공받아야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Q2. 무고죄 성립을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단순히 허위 고소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일 것

• 허위 고소임을 알고도 고의로 고소했을 것

• 피의자가 명백하게 피해를 입었을 것

즉,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소인이 고의적으로 허위 주장을 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정황증거입니다.

Q3. 대화 기록이나 메시지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카카오톡, 문자, SNS DM 등의 대화 기록은 가장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특히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만남 전후 분위기가 우호적이었다는 내용

• 성관계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간 흔적

• 금전 요구나 협박성 메시지 등 무고 가능성을 암시하는 정황

단, 일부 메시지만 발췌해서 제시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체 맥락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측이 ‘성관계를 원치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피의자 측에서 우호적으로 나눈 메시지 부분만 제시하면, 오히려 왜 우호적 부분만 제출했는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대화 맥락을 포함해 제출해야 증거 신빙성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피의자의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필요한 증거가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바로 변호인의 전략 역할입니다.

✓ 성공사례: 데이팅앱 만남 이후 고소, 증거자료로 불송치 결정 이끌어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났고, 여성은 메신저 대화 도중 스스로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성관계를 원한다는 뉘앙스를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이후 여성의 제안으로 모텔에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으며, 중간에 여성이 그만하자고 하자 즉시 중단하였지만 다음 날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동주 변호인단 조력

•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성적 의사를 표현하고 나체 사진을 먼저 전송한 대화 내용 확보

• 모텔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 등 강제성이 없음을 입증할 정황자료 확보

• 성관계 중단 요구 즉시 이를 수용한 점을 강조하며 강제성 부재 소명

•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를 근거로 고소 신빙성 공격

▷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선,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 진술만으로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문 형사변호인단이 즉시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설계해드립니다.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최적의 골든타임입니다.

만약 수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고 해도 의뢰인의 조사 단계에 맞춰 진술 내용과 필요한 대처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첫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