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변호인의견서 중요성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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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변호인의견서란 무엇인가?

2. 변호인의견서가 중요한 이유

3.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변호인의견서로 무혐의 받아드린 사건 소개

안녕하세요. 11년차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부천 지역에서 성범죄 관련 상담 문의가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연락을 주신 덕분에 한 사건, 한 사건 더욱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서서 개인의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사건을 다룰 때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는 일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부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지역에서 다양한 성범죄를 맡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금일은 변호인의견서라는 서류에 대하 자세하게 말씀 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법적인 절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이자,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만큼 가장 중요한 서류이기도 한 변호인의견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 재판부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로 피의자의 입장, 주장, 반박 논리, 법적 쟁점 등을 정리된 형태로 전달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사건의 핵심을 법적 프레임 안에서 풀어내는 하나의 전략서와 같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본인이 수사기관,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설명하면 다 알아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허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핵심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주장은 여러분의 주관적 감정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그러한 일을 방지해주는 서류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법관을 설득하는 글입니다.

결국 법관도 사람입니다. 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은 맞으나 법관 개인의 판단이 중요하죠.

여기서 의견서는 법관을 설득할 수 있는 서류가 됩니다. 설득이 된다면 감형 및 선처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2) 법률분쟁은 논리의 싸움입니다.

수사기관, 사법부는 하루에 셀 수 없는 정도의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들의 판단은 오직 기록, 정리된 자료, 명확한 법적 논리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 논리가 필수인데요.

의견서는 그러한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 본 케이스는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선처의 결과를 만들어 낸 사례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 경위

30대 직장인 A씨께서는 사건 당일 부천의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헌팅이 이루어지는 술집이었기에 옆테이블에 모르는 여성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한창 술을 마시고 있던 도중 옆자리에 있던 여성은 갑작스레 의뢰인이 허리를 감싸안았다는 주장을 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런 일을 한적이 없다고 말하며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셨지만 현장에는 CCTV가 없었고, 목격자들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해당 사건은

1) 사건 현장에 CCTV가 없다는 점

2) 목격자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

이 특징이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변호인의견서가 중요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의견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작성 및 제출 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의 의견서 내용 中

1) 상대방 진술에 큰 모순이 있다는 점 지적

고소인은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를 감싸 앉았다고 주장하다, 이내 엉덩이, 손 같은 부위도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고소인 또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 유사 사건 판례를 예시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도로 추행 유죄를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주장

설사 의뢰인이 실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가벼운 정도의 접촉으로는 추행 유죄가 내려질 수 없다는 점을 유사 판례를 활용하여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성추행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단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