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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초범인데 자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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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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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초범인데 자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성매매 초범입니다. 경찰 수사 전에 자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벌금 정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속될 수도 있다는 얘길 듣고 불안합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질 않아요. 누구는 기소유예 받았다는데 저는 아닐 수 있나요?”


실제로 성매매 초범이라 해도 자수만으로 선처를 받는 것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고 싶다는 이유로 경찰서를 찾아가더라도, 혐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은 크게 달라집니다. 


게다가 형사절차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자수하게 되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수사기관이 강하게 입건 근거를 잡는 상황도 생깁니다.


성매매 초범 자수, 법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성매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수했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형법 제52조에서는 자수를 ‘형의 감면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재판에서 선처의 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며, 자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무혐의가 바로 보장되진 않습니다.


성매매 초범이 자수했을 때도 경찰은 관련 진술을 근거로 바로 입건 조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검찰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자수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실제 수사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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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조력 없이 자수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

법무법인 동주가 조력을 드렸던 한 분은 이런 경우였습니다. 40대 직장인이셨고, 출장 중 우발적으로 인터넷에서 조건만남을 시도하신 후 성매매를 하셨습니다. 


이후 양심의 가책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를 하셨고, 본인의 이름, 상대방의 특징, 날짜와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그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고, 자수자의 스마트폰을 디지털포렌식 수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카카오톡, 인터넷 검색 기록, 관련 결제 이력까지 확인되었고, 증거자료가 추가되며 사안이 ‘단순 초범’이 아닌 ‘상습 가능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으로 커졌습니다.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연락주셨을 땐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안에 따라 수사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진술이 포함된 부분을 문제 삼아 진술 취지 정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구체적인 자수 경위와 진술 내용의 과도한 확대 해석 부분에 대해 의견서를 준비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반 대응이 없었다면 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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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초범 자수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

성매매 초범으로 자수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려는 내용이 어떻게 기록될까?”, 

“어떤 자료가 수사기관 손에 들어가게 될까?”, 

“이 진술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혼자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자수자의 동기보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통해 입건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초범이라는 점은 경감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결코 면죄부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수를 고민 중인 상황이라면, 실제 어떤 방식으로 말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 어떤 서류를 제출할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충분히 전략적으로 고민하셔야 합니다.


성급하게 자수하셨다가 기록이 쌓이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을 여러 차례 만나봤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진술한 부분들이 나중엔 모두 증거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성매매 초범 자수, 선처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수 자체는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초범이라고 해서 자수만으로 결과가 유리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혼자 경찰서를 찾기 전, 반드시 신중한 판단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만 실제로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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