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성추행억울 하다고 주장하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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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군인성범죄 성추행억울 주장만 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 군인성범죄 성추행억울 무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군인성범죄 성추행억울 무혐의 받은 사례 소개

장난으로 한건고 억울한데.. 그냥 말하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11년차 해군본부 군검찰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변호인으로 일해오면서 참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왔습니다. 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느꼈던 것은 생각보다 억울한 성추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내가 당당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를 받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고 대처에 늦으셨다가 무죄, 무혐의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글은 성추행억울한 경우에 해당하여 군인성범죄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시려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 실제 저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선고 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만 하면 안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저 "나는 당당하다,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진술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허나 사법시스템은 단순 진술 주장만으로 무죄를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으로 주장을 입증해줄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글을 읽는 여러분께서는 "내 사안은 증거 딱히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만 10년 넘게 해온 변호사의 눈에는 여러분이 놓치고 간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무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말이 되나요?..

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 억울하지만 유죄를 선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사건에서 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경위

도대체 저를 왜 신고했는지 모르겠어요..

의뢰인 A씨께서 해주신 말씀

의뢰인께서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인 20대 청년이셨습니다. 평소 후임들에게 친근하게 대해주기로 유명했고, 고소인 B 일병과는 같은 분대 소속으로 장난도 많이 치는 허물없는 관계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군사 경찰의 호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B 일병이 성추행으로 신고를 한 것이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체력 단련실에서 의뢰인이 어깨 등 신체 부위를 만지며 성적인 발언을 함

2) 야간 경계근무 당시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을 함

의뢰인은 절대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기에 너무나도 억울했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어보니 정말 억울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체력단련실에서의 터치, 야간 경계근무 당시의 터치 모두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며 추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터치였는데요.

저는 즉각 목표를 '무혐의'로 설정하고 다음 전략을 구축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원진의 대응 전략

1) 주변 병사들의 진술 확보

두 사람은 부대 내에서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었고, 평소 서로의 몸을 터치하는 등의 장난을 쳐왔던 사이라는 것을 주변 병사들의 진술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2) B 일병이 불쾌함을 표시한 적이 없다는 점 강조

추행으로 느꼈다면 사건 직후 곧바로 불쾌감을 표시했어야 하나, 사건 이후에도 생활관에서의 대화에서 친근한 언행을 유지하였고, 함께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점을 강조 했습니다.

3) 유사 판례 분석

이와 유사한 판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이유로 들어 의뢰인에게도 무혐의가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께서는 경찰단계 무혐의 처분을 받아 원래의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하게 억울한 성추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