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 성폭력특별법 엄중처벌은 현재 진행형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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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폭력특별법 딥페이크제작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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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딥페이크제작 선처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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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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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난달,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제작에 가담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구속 당하고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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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활동하며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걸그룹 멤버 등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하다가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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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나도 저렇게 되는거 아냐?"라는 걱정을 하고 계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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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적발된 남성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었다는 것을 보면 사안이 그만큼 무겁고, 재판에서도 실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구속 당하는 것 남의 일이 아닌 여러분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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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근데 그까짓꺼 합성한걸로 설마 실형이 나오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래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제작 처벌 수위와 선처 받는 방법을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경험으로 직접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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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폭력특별법 딥페이크제작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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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제 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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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이 되면서 제작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강화되었습빈다. 즉, 유포하지 않고 개인 소장용으로만 제작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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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맡았던 사건 중에는 딥페이크 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로 조사를 받다가 휴대전화에 있던 영상이 발각되어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범죄가 추가된 분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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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제 11조 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딥페이크제작 선처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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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잘못했다,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내려달라라는 심플한 전략으로는 선처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한데요. 저는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아래 전략을 핵심으로 삼아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사안에 따라 전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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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성 있는 반성의 증명 및 손해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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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포맷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 시도로 비춰져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제작에 사용된 기기와 원본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더이상 유포나 확산을 의도하지 않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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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 객관적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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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제작은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 되지만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유포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순 주장하는 것이 아닌 통신기록, 클라우드 서버 접속기록, 메신저 대화내역등을 선제적으로 분석 후 제출하여 유포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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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형자료의 서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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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는 검사, 판사를 설득하는 자료입니다. 왜 이같은 범죄에 이르게 되었는지, 개인적인 사정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자료보다 진정성 있는 자료가 감형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4.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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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딥페이크제작 엄중처벌은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다만 선제적이고 정확한 대처를 한다면 엄중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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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을 잘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비롯된 축적된 데이터로 어떤 전략을 취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어떤 부분을 공략하면 검사, 판사로부터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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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성범죄전문변호사 경력이 오늘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걱정하는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지금부터는 확실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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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