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구공판 열리기 전 성폭행검찰송치 후 해야할 일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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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폭행검찰송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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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강간구공판 열리기 전에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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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강간구공판 잘만 대비하면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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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의뢰인분들 중에는 성폭행검찰송치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시고 크게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수사의 당연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검찰로 사건이 옮겨졌다는 것만으로도 큰 두려움을 느끼시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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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났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실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특히 준강간 성폭행를 저지른 경우라면 검찰송치되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당 문자를 받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법률 절차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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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검찰송치 후에는 검사가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해당 사건을 재판으로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준강간구공판이 열릴 것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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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준강간 성폭행으로 검찰송치 후 준강간구공판이 열리기 전에는 어떤 대비를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한다고 의뢰인들께 계속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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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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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폭행검찰송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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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사건이 검찰로 이송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치고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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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건의 주도권도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서 이제부터는 담당검사가 사건 기록 전체를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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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는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의 1차 수사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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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직접 여러분 또는 피해자를 소환하게 됩니다. 경찰조사와 조금 다른점이 있다면 검찰조사는 좀 더 법리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추궁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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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범죄를 진행할 때 확실한 고의가 있었는지, 위법성에 대해 알고는 있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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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법리로 방어를 해야 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준강간구공판 열리기 전에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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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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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경찰조사전후로 변호사를 선임하셨겠지만 아직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법률절차는 결코 일반인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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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는 더욱 그러합니다. 되도록이면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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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기록 열람, 복사 및 철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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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모든 수사기록(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조서, CCTV 등)을 변호사와 함께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검찰 측에서 어떤 전략으로 공격할 것인지 미리 파악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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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어 전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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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록 분석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준강간구공판의 경우 전략의 초점을 형량 낮추기에 맞추고 아래 피해자와의 합의에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어설프게 혐의를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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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와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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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경찰조사 전후로 진행되었다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 진행 전이라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감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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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변호사를 통해 반드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준강간구공판 잘만 대비하면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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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위에서 설명드린 것을 바탕으로 구공판에 잘만 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입장이라면 재판에 열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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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종류의 사건을 수십, 수백번 도 더 처리해온 변호사라면 여러분의 사건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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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실 대비는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주실 일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빠른 결단과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 드리겠습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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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성폭행검찰송치 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셨거나, 구공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이라면 아래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참고하여 언제든지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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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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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변호사 조원진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