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고소 당했을 때 팁 (강제추행·강간·몰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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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이 글은 현재 성범죄고소를 당하신 분들 만을 위한 글입니다. 아직 고소 당하기 전이라면 잠시 뒤로가기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강제추행이나 강간, 몰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 등 다양한 상황 속 성범죄고소를 당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 다른 혐의고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각자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책은 면담을 통해 사안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대응책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는 성범죄고소를 당했을 때 공통적으로 꼭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간략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섣불리 진행하다간 억울한 상황이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꼭 이 글을 필독한 뒤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선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강간,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성년자 추행, 강간 등 다양한 혐의로 고소당하신 분들이 계실테지요.

우선 이러한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인데요.

이러한 혐의 인정 여부는 법리적인 시선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억울하다며 저에게 무혐의를 받고 싶다고 하시지만 사안을 분석해볼 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사건을 대응한다면 당연히 상황은 불리해질 수 밖에 없으니, 꼭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고소를 당했으면 아마 경찰측에서 연락이 왔을 텐데요. 이때 혹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가실 생각이시라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조사는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되는 단계입니다.

즉, 이 경찰조사를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여러분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지요.

억울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하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기 대응을 잘함으로써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 선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내 상황에 나올 법한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고, 전문가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초기에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저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혐의, 무죄를 이끌어내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부터 집행유예까지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순간인 만큼, 현재 관련 사안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더 늦기 전에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전문가라고 해서 같은 조력을 해주고 모두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 사례들을 보았듯, 저는 이미 구공판으로 넘어간 상황임에도 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11년 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안을 담당하면서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이겠지요.

저의 조력을 받아 위와 같은 선처들을 이끌어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끝까지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