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 더 강력해진 처벌 규정으로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딥페이크제작 더 강력해진 처벌 규정으로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실제 성공사례

딥페이크제작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까지 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딥페이크 소지, 유포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딥페이크 관련 사안은 여전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사안을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 보니 관련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강화된 처벌 규정으로 인해 재판부에서도 본보기 느낌으로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실형 같은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초범이거나, 어리다는 이유로 당연히 선처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되고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딥페이크제작 처벌 규정 알아보기

딥페이크제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유포 >  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시청/구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예전 규정과 비교해보니 얼마나 처벌 규정이 엄격해졌는지 알 수 있지요. 

징역형 규정이 더욱 심해진 만큼 초기부터 실형 대비를 해야 됩니다. 

혹시 압수수색 당한 상황이신가요?

딥페이크제작 관련 사안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 보니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되거나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는 것인데요.

여죄가 있다면 사전에 이러한 부분까지 대비하여 상황이 불리해지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을 나눈 뒤 여러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아야 하는 만큼, 섣불리 진행하는 것을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압수수색을 당한 분들이라면 아마 핸드폰까지 압수가 되어 통화가 불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 같은 경우 긴급 카톡 상담도 진행 중이니, 혹시나 법률 조력/조언이 필요하다면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초기부터 조력을 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제작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송 씨는 최근 ai 기술이 발달하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ai를 이용해 영상도 만들고 사진도 제작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sns 팔로워 중 모르는 여성의 사진으로 합성음란물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를 홀로 소지한 것이 아닌 지인들에게 보내기까지 한 것인데요. 결국 송 씨의 이러한 행위는 수사기관에 적발되고 말았고 송 씨는 딥페이크제작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당장의 구속 위기까지 놓이게 된 송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송 씨가 만든 영상과 사진부터 분석했고 범행의 의도가 너무 명백했기에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최대한 송 씨에게 유리한 정황이 무엇이 있는지 분석하였고 선처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 동행 

우선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한 뒤 송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대행

충격받았을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송 씨의 개인사정, 사죄하고 있는 마음 등을 토대로 설득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벌불원서도 함께 받아내게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감형요소 분석

송 씨의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집중 분석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중형까지 선고될 수 있던 사안이었지만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안일 수록 발빠른 대응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경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전화/카톡/홈페이지 게시판 문의 모두 가능)

*동주는 사무소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전화/카톡 상담부터 선임까지 원스탑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