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강제추행 성범죄벌금형 아닌 기소유예로 끝내야 하는 이유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

2. 공무원강제추행, 성범죄벌금형이라도 위험

​

3.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받는 방법

​

4.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례 소개

​

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변호사님 저 공무원인데.. 진짜 어렵게 된거거든요.. 경징계는 받아도 되니까 해고만 안되게 할 수 있을까요..

실제 공무원 의뢰인께서 제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도 아마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정년 보장, 연금 혜택 등 직업으로써의 메리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퇴직 되는 것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 당연합니다.

​

​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그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단순 벌금형으로도 당연퇴직, 해임, 파면될 수 있습니다.

​

​

"징계와 형사처벌은 다른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보통 징계는 형사처벌 결과가 나온 뒤에 정해지게 됩니다.

​

​

결국 제목처럼 공무원강제추행에 연루되었다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의 직업도 지키고, 전과도 생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

​

오늘 글에서는 공직자 성추행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사례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공무원강제추행, 성범죄벌금형이라도 위험

​

서론에서 말씀 드린 내용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69조, 33조를 보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동으로 공무원직을 잃게 되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즉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데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

​

Q.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

→ 벌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도 당연퇴직을 피하더라도 징계절차는 진행됩니다. 근데 문제는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가 기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

​

심지어 고의가 없는 과실범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강등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어 사실상 공직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습니다.

​

​

애초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반복해서 말씀 드리는 이유입니다.

3.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받는 방법

​

​

사실 공무원강제추행만의 특별한 기소유예 받는 방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여러분의 직업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공감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에 기본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

​

그런데 성범죄 사건의 특성 상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을 공략하는 전략을 많이 쓰곤 합니다.

​

​

감정을 공략한다라는 것은 피해자가 여러분의 사정에 공감하게 하여 합의를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여러분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점을 활용,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직업을 잃으면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당사자 뿐 아니라 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4.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례 소개

​

​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거기서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 B씨의 엉덩이, 어깨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러 저 조원진에게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조력한 내용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 100만원 미만이라도 사실 상 퇴직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초기부터 목표를 기소유예로 설정하고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끝내기 위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

​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는데요.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합의를 포기한다면 기소유예는 불가능했기에 자필 사과문 반복 전달, 의뢰인의 현 상황 전달 등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

​

그 결과 피해자는 합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아 전과도 생기지 않고, 직업도 지키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

​

여기까지 오늘 공직자 성범죄벌금형 아닌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

​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처분입니다.

​

​

이상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