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경찰조사 카촬죄포렌식 앞두고 있다면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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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렌트경찰조사 해도 잡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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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촬죄포렌식 수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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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촬죄 불법영상 토렌트로 다운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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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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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글은 몰래카메라 영상을 토렌트로 다운 받았다가 경찰조사 및 포렌식 수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콕 찝어 글을 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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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렌트로 다운 받았으면 수사가 힘들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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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촬죄포렌식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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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가지 사안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음에도 엄벌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면서 위 두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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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미 카촬죄포렌식 통보를 받았다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서둘러 대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자문 먼저 받는 것을 추천 드리는데요. 글을 읽기 전 자문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토렌트경찰조사 해도 잡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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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어차피 토렌트경찰조사해도 안 잡히는거 아닌가요? 토렌트가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협조 잘 안해준다던데…

실제 얼마 전 한 의뢰인 분께서 제게 직접 해주신 질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정보를 어디서 알고 제게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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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말씀 드리자면, 토렌트, 텔레그램처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도 수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수사가 힘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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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0년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해졌고, 각 나라끼리 서로 수사를 진행할 때는 공조를 수월하게 해주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해외에 있는 회사에 수사 협조 요청을 하면 국내에 있는 회사와 다를바 없이 각종 로그, 정보 등을 쉽게 협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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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경찰조사 해봤자.. 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어떻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지 전략을 구축하는게 중요합니다.

3. 카촬죄포렌식 수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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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불법촬영물을 토렌트로 다운받으셨다면 수사기관은 '포렌식 수사'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의 전자기기의 모든 기록을 살펴보는 절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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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에 기기를 임의제출 받거나 압수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 어떤 영상을 다운 받았는지 등 모든 기록이 모두 확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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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거짓말이나,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처벌을 피하려는 괘씸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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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포렌식은 변호사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앞두고 계신다면 수사에 출석하기 전에 미리 포렌식 수사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전략을 구축하고, 불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미리 대비하고 나가야 합니다.

4. 카촬죄 불법영상 토렌트로 다운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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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해당 사건 의뢰인은 20대 초반 대학생이셨습니다. 평소 즐겨 사용하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불법촬영물 토렌트 공유를 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다운을 받았다가 적발된 케이스였습니다. 토렌트 다운 후 개인 소장만 한 것이면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고 계셔서 경찰의 연락을 받고 크게 놀라신 상황이었습니다.

조력한 내용

담당 수사기관은 카촬죄포렌식 토렌트경찰조사를 위해 의뢰인의 전자기기를 임의제출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인터넷 접속 기록, 다운 로그 등 모든 정보가 확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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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실수였다는 말을 하면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일 밖에 되지 않으므로 저는 1)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2)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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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카촬죄포렌식 토렌트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께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력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수시기관으로부터 인정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불기소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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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오늘 글을 읽고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 조금이나마 파악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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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처입니다. 최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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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