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증거 없으면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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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간증거 없으면 무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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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의 말이 곧 강간증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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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간 재판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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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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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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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강간증거가 없으니 무죄를 주장하려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이번 글은 실제 저와 상담을 나누셨던 의뢰인 분의 사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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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성관계를 거절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 성관계를 맺었다가 신고를 당한 상황이셨는데요. 장소에 CCTV나, 강간증거로 삼을만한 것이 없었다며 무죄를 받고 싶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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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에 대해 잘 모르시면 충분히 이런 논리를 가지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다간, 원래 받을 처벌의 배가 되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죄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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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조언 부터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2. 강간증거 없으면 무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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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는 현장의 물리적인 증거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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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는 정황증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건의 전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간접적인 증거를 말하는 것이죠. 실제 사건에서 간접 증거가 되었던 것을 몇가지 말씀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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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기록 : 카카오톡, 문자 등 사건 전후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은 동의 여부나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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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인 진술 : 사건 직후 피해자가 친구나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면 주변인들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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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사건 직후 행동 : 사건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주변의 증언 등도 정황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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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직접증거 없이 정황증거만으로도 여러분이 유죄를 받는 일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CCTV 없었으니 뭐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죄를 주장하신다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3. 피해자의 말이 곧 강간증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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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거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는 원칙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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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녹음 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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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실제 대법원 2018도7709 판결문에서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며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명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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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간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피해자의 말 만으로도 충분히 유죄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대응 해 나가야한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4. 강간 재판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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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사건 당시 원나잇으로 만난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성관계에 동의했으나, 막상 성관계를 진행하자 거부하였는데, 의뢰인은 술에 취해 B씨가 부끄러워 거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강제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께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는 사건 현장에 CCTV 등 강간증거 될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저는 CCTV, 녹취 파일 등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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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시켜 드린 후 맞춤식 전략을 세워 대응해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교도소 수감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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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현재 처하신 상황에 대한 이해는 어느정도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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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결단을 내리시고 적극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위 의뢰인과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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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