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상담 전 성범죄피의자가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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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시 상황에 대해 메모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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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와는 절대 접촉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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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조사는 변호사와 상담 후에 출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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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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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번 글은 준강제추행에 연루되신 성범죄피의자 분들이 상담 전 확인하시면 좋을 3가지 사항을 알려드리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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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기를 누구보다 희망하고 있기에 오늘 글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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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준비를 안하시고 상담을 신청하셔도 됩니다만, 준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인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게, 제가 말씀 드리는 사항을 미리 알고오시면 훨씬 더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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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아래 글에서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당시 상황에 대해 메모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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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연락을 주신 경우라면 괜찮지만 대부분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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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당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기억이 휘발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한 기억이 나실 때 메모를 해 놓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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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상담 전에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데로 메모를 해 놓으신다면 추후 상담이 진행될 때 이를 토대로 여러분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구축해드립니다.

3. 피해자와는 절대 접촉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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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사안의 특성 상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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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든, 억울한 경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 자체로 2차가해에 해당할 수 있고,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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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하여 연락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범죄 피의자로 연루된 사람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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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하신 부분을 토대로 변호인에게 상담 요청을 주시면 상황을 분석 한 후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를 정하고 대응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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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조사는 변호사와 상담 후에 출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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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거 아닌가?.. 혼자 나가볼까.." 하는 생각을 필연적으로 갖게 됩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해본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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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이해를 위해 준강제추행 경찰조사가 어떤 과정인지를 단순하게 말씀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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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의 유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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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분의 모든 말, 태도가 기록되어 증거로 채집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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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에게 유리한 과정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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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중립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범죄 사안의 특성 상 피의자에게서 유죄 입증을 끌어내기 위해 유도신문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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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아무런 대비 없이 홀로 가서 진술을 하신다면 상황은 급격하게 불리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나빠진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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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반드시 준강제추행상담이 필요한 성범죄피의자로 연루되셨다면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철저한 대비를 하신 후 출석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의뢰인의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피의자 신문 시물레이션, 예상 질문 리스트 제공 등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최대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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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조사 당일에는 제가 직접 동행하여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상황에 즉각 대응해드린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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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준강제추행상담 전 성범죄피의자에 연루되신 분들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3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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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사건 초반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 모든 칼럼에서 강조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건 초반 대응을 놓쳐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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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제가 말씀 드린 사항에 대해 꼭 기억하시고 가급적 빠르게 대응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라면 망설이는 시간은 줄이시고 우선 상담부터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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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준강제추행상담, 성범죄피의자에 대한 글 마치겠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