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과 강간, 각각의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혐의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침입과 강간 각각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피해자측과의 관계에 따른 선처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적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가능한 범죄인 만큼, 반드시 혐의별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주거침입 혐의의 객관적, 주관적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남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객관적 요건: 들어간 장소와 방식

주거침입이란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나 누군가가 관리하는 건물, 방, 차량 등에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몰래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해도 명확한 초대나 동의 없이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서로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사이였다 해도, 

현재는 결별한 사이이거나 서로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라면 불법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주관적 요건: 몰래 들어갈 의도

문제가 되는 해당 공간이 타인의 주거지나 사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일부러 들어간 경우, 침입 고의가 인정됩니다.

즉, 술에 취해 우연히 들어갔다거나,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다는 식의 변명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측이 의뢰인이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거침입강간 성립요건의 핵심 성립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침입강간은 단순한 불법침입이나 강제추행과는 달리, 

주거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로 평가되기에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Q2. 강간 혐의의 객관적, 주관적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강간 혐의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했는지,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협박이 있었던 경우,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라면 엄중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객관적 요건: 폭행, 협박 또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이용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으나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진 경우, 

직접적인 물리적 힘의 사용이 없었더라도 강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결 중에서는 폐쇄된 공간,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위축감도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피해자측과의 관계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이 아예 없었다고 해도 준강간 또는 위력에 의한 강간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경찰조사 전에 의뢰인 사건의 쟁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방향의 진술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선처와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 주관적 요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던 의도

"나는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측과의 의견 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 당시에 피해자측이 큰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거나,

✓ 술에 취해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진 후 뒤늦게 신고가 되었다면 서로의 입장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 대화 내용, 상황 정황을 살펴본 후 의뢰인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진술 내용에서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모순점이 발견된다면 의뢰인 측의 입장보다는 피해자측의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떤 주장과 근거가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끌고 가야 합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Q3. 예전에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건 당일의 동의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 당일의 상황을 별도로 판단하며, 

• 당일의 동의 여부

• 침입 경위

• 당시 관계의 성격 등을 철저히 따집니다.

특히 연인 관계였거나 이전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연락이 끊기거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해 성관계를 시도한 경우는 명백한 강간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이력이 무혐의 사유로 사용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처벌을 피하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 피해자의 동의 및 관계 회복 의지 입증 (문자, 카톡, 통화 내역 등)

•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증거 확보

• 반성문, 심리치료 등 선제적 조치

• 주거침입 의도 부재 입증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확보

이러한 사전 대응 없이, 단지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이제 와서?"라는 입장은 법적으로 전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주거침입강간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가능한 중대범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더는 미루면 안됩니다.

▶ 동주 강간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