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유사성행위로 인해 어떤 혐의가 생길 수 있는지, 또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중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 죄는 여러 가지입니다. 당연히 상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하지만 합의하에 한 행동이라 해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많은 분이 잘 모르십니다.

유사성행위처벌의 형량 또한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야 “생각보다 심각한 사건이구나”를 깨닫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따라서 본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1. 사전에 합의된 행동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중 합의가 있었다 해도 처벌되는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인과 16세 미만 미성년자, 혹은 미성년자와 13세 미만 아동 사이의 합의된 유사성행위를 유사강간으로 처벌합니다.

• 미성년자성매매: 금전이나 물품 등 대가를 주거나 약속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했다면 아청법 위반이 됩니다.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2년 이상 징역형 (벌금 불가)

• 미성년자성매매 – 1~10년 징역 또는 2,000만~5,000만 원 벌금

2. 피해자가 우호적이라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나를 용서했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피해자 본인이 단독으로 합의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의 자체가 어렵고, 설령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법원이 곧바로 선처를 내리진 않아요.

법원은 성인 대상 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3. 대가를 지급한 유사성행위, 실제 사례

P 씨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 K 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K 양은 전자담배 액상과 약간의 금액을 주면 유사성행위를 하겠다고 제안했지요.

P 씨는 이를 수락했고, 며칠 뒤 자신의 차량에서 약속된 대가를 주고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결국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형량이 높고, 실제 기소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이에 저는 변호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대응을 도왔습니다.

• 피해자 법정대리인과의 조기 합의 성공

• 경찰 조사 전 진술 준비, 조사 참여 및 조서 검토

• 재판 변론에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강조

• 변호인의견서 제출 (초범, 1회성, 처벌불원서 확보, 반성 등 포함)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사성행위라 해서 ‘성행위보다 가벼운 사안이겠지’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또한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명령 등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즉시 법률 조력자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곧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을 꾸준히 다뤄온 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