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성범죄 혐의가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받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규정된 불법촬영기준에 해당해야만 카촬죄가 성립합니다. 이에는 사진이 찍힌 신체 부위, 당시 상황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지요.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카촬죄를 가볍게 여겨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불법촬영기준을 어떻게 해석할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할지 혼자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괜히 섣불리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해명하다가 불필요한 진술을 남겨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일이 흔하지요.

저 역시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직접 맡아오며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뿐만 아니라 양형 사유를 주장하고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할지,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지에 대해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성범죄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를 바꿉니다.

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불법촬영기준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불법촬영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카촬죄에 대한 법적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촬영물이 제3자가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불법촬영기준입니다.

이를 따지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어떠한 맥락에서 촬영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촬영하다가 우연히 찍힌 것인지, 아니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요.

​특히 촬영된 신체 부위가 어디냐는 것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만 말씀드렸는데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요. 실제 사건에서는 혐의를 일정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형사처벌을 방어할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신속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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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당한 의뢰인

▶ 무혐의 처분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더위를 피해 지인들과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소에도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기에 해병 풍경을 배경 삼아 기념 사진을 남기고 있었지요.

​그런데 근처에 있던 한 여성이 다가오더니, 자신을 몰래 찍은 것이 아니냐며 의뢰인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한 마음에 이를 거부했고, 여성은 의뢰인의 말을 듣지 않은 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요.

​결국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사진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고소인이 찍힌 것은 사실이나 의도적으로 성적인 모습을 강조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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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는 최대한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카촬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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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적 요건과 판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성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항상 의뢰인분들께 카촬죄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시면 안 된다고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수많은 카촬죄 사건에서 무혐의와 기소유예 선처 등의 결과를 받아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지요.

​혹시 현재 혐의에 연루되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