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간합의를 통해 성폭행감형을 받고 싶으신가요?

​강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감형 사유라는 것,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강간합의를 스스로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선택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강간합의 왜 혼자 하면 안 될까요?

​오늘 글에서는 강간합의 시에 왜 변호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강간합의 이외에도 성폭행감형에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실제로 조력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낸 실제 사례까지 설명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거나, 즉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저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강간합의 원하신다면 '이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간혹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합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건이 점점 불리하게 흘러가실 겁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까지 깊은 상처를 입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커녕 연락이 닿지조차 않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한다거나, 직접 만나려고 찾아간다면 이는 모두 2차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강간만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선처가 힘든 사안인데, 2차가해로 인해 가중처벌된다면 집행유예 선처조차 어려워지겠지요.

​그렇기에 합의는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원만히 진행하는 편이 현명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② 성폭행감형, 강간합의 이외에 무엇이 필요할까?

​간혹 혼자 합의에 시도했다가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지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처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양형자료'의 확보를 놓쳤기 때문인데요.

​합의를 진행할 시에 작성하는 합의서와는 별개로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의사를 담은 양형자료인데요.

여러 양형자료가 있지만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더불어 처벌불원서가 정말 중요한 양형자료로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시에 처벌불원서를 함께 확보해야 하는데요.

​혼자 합의를 진행했을 경우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합의서만을 제출했다가 결국 합의를 했음에도 선처를 받지 못한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성폭행감형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③ 후배에게 간음을 저질러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이성 후배였던 C 씨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의뢰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만나 식사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던 탓에 쉽게 자리를 마무리하기 아쉬웠던 의뢰인은 C 씨에게 집에서 술 한잔 하자고 제안했고, C 씨는 이에 응했습니다.

​

자리를 옮긴 후...

​두 사람은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자연스레 스킨십을 했습니다.

C 씨는 그 과정에서 명확히 불편함을 드러냈지만, 의뢰인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 C 씨는 그날 일을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의뢰인에게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급히 사과의 뜻을 전달했으나, C 씨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은 사건 이후 관련 내용을 찾아보던 중,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해,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피해자인 C 씨의 합의 의사가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C 씨는 대화를 이어갈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이 이번 일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C 씨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금이 정리되었고, 처벌불원서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경찰 및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해 나갔습니다.

​사건결과

담당 법원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합의 자체를 단칼에 거절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섣부르게 대응할 경우 오히려 처벌이 가중될 수 있지요.

선처를 기대하고 있거나 합의를 고민 중이시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뒤 법적 조력이 필요한지 신중히 판단하셔도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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