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위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등의 직무를 맡은 이력이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교사, 군인, 경찰 등 공무원애 재직 중인 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십니다.

​상황은 사안에 따라 제각각이긴 하지만, 저에게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유형 중 하나는 바로 공무원성추행입니다.

​같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별도로 징계가 함께 이뤄지는 상황도 적지 않은데요.

​경찰, 소방관, 교사처럼 공무원 신분인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런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공무원성추행 사건의 경우 벌금형만 받아도 감봉이나 강등 같은 징계가 내려지고, 경우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공무원성추행 사안에 연루되셨을 때의 대응법부터 실제 사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먼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무원성추행 사건, 일반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이라면 형사처벌 외에도 별도의 징계 절차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징계가 무겁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형사처벌의 수위가 낮아야 하는데요.

추행의 수위가 낮다고 해서 선처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당한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판결 동향을 살펴보자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선처를 기대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요.

​결국 경찰조사 단계부터 흐름을 유리하게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간혹 본인의 사건과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 그에 따라 대응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동일한 공무원성추행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사건은 얼핏 유사해 보여도 구체적인 정황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해결 방안또한 모두 다릅니다.

​개별 상황에 맞춰 그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하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무원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최근 승진을 기념해 가까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술을 마신 의뢰인은 평소보다 금세 취기가 돌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근 테이블에 있던 여성에게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놀란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수의 목격자가 이를 지켜봤다는 점, 피해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과 더불어 당연퇴직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처분만은 피하고 싶으셨던 의뢰인은 신속히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사건의 정황을 살피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선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사건결과

담당 검찰 측에서는 이러한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징계도 경징계 수준에 그쳤습니다.

​해당 사건은 죄질이 나빠 자칫하면 구공판으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가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신분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