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 경력으로 사건을 수행해온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선처가 쉽지 않은 유형입니다. 특히 강간 사건, 그중에서도 준유사강간 혐의라면 성폭행선처 가능성이 더 좁아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어느 때보다 빠르고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유사강간 성립 요건 자체를 헷갈려 하기에 오늘 글에서는 이 부분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여러 성범죄 사건을 맡아왔고, 다양한 성공 사례를 쌓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범죄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경험을 확장해왔지요.

저에게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 분들이나, 지금 즉시 준유사강간 사건 대응이 필요한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① 유사강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될까?

먼저 유사강간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성기 제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 2년 이상 유기징역

이 규정을 보면 유사강간은 특정 성별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성 간뿐 아니라 동성 간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되지요.

또한 성관계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성기 삽입이 없더라도, 항문·성기 부위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으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 유사강간만 해도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준유사강간까지 적용된다면 사안은 더 복잡해지고 위험이 커집니다.

준유사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해 행위가 이뤄진 경우 성립합니다.
대표적 예시는 술에 취한 상태, 약물에 취한 상태, 잠들어 있는 상태 등이 있지요.

법정 형량은 같지만,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때문에 죄질 평가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혼자 경찰조사에 출석해 대응하려 한다면 상황은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한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② 술에 취해 잠든 동기에게 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종강을 기념하여 대학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 호감이 있던 여학생 옆에 앉아 분위기 좋게 술을 나눴고 이후 일부 인원과 함께 2차 장소로 의뢰인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지요.

술이 많이 오른 상태라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잠들었고, 그 틈에 의뢰인은 잠든 여학생 옆에 앉아 신체 일부를 접촉했습니다.
반응이 없자 유사강간에 이르는 행동을 하게 되었고 결국 준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준유사강간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감형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선처 목표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1) 피해자 합의

초기에는 피해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지만, 사건 경위·사후 조치·재범 가능성 낮음 등을 근거로 설득을 이어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 양형자료 제출

• 초범이라는 점
  
  

• 학업 및 생활기록에서 성실한 모습
  
  

• 주변인 진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지만,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죄질이 무겁더라도,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이미 구공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자세한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성범죄변호사 상담 통해 이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