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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최선의 대처는? “야, 그거 들었어?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산대!” “성범죄자 알림e…? 뭐야, 주변에 엄청 많잖아! 이 사람 우리 편의점에 자주 오는 손님인데 성범죄자라니…”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보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셨으면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제출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
강제추행합의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면 반드시 강제추행합의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면 반드시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사춘기가 빨리 찾아와서 문제가 되는 '성조숙증'을 가진 환자가 9.2%(연평균)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교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학생임을 알아볼 수가 없고 나이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워졌는데요. SNS라…
강간형량 처벌받을까 두렵다면 강간형량 처벌받을까 두렵다면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인터넷에 강간형량을 검색해보니까 벌금으로는 못 빠져나간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처벌받을까 너무 두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과거에는 부부간에는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라 생각하는 당신께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라 생각하는 당신께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라 어쩔 수 없이 손이 닿았던 것 뿐이지 만진 것은 아닙니다. 서로 얼굴도 잘 안보이는데 무슨 성욕이 들겠습니까? 전 정말 억울합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저한테 실제로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닿은 느낌도 안났는데 성추행범으로 몰리다…
친족강제추행 또는 성폭행 집행유예 받으려면 친족강제추행 또는 성폭행 집행유예 받으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친족강제추행 또는 친족성폭행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최소 징역 5년 , 성폭행을 한 경우에는 최소 징역 7년 입니다. 일반적으로 친족이 아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
성폭행합의 금액 및 꼭 해야하는 상황 성폭행합의 금액 및 꼭 해야하는 상황 성폭행합의 를 할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이 적정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여부입니다. 피해자도, 피의자도 모두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딱 정해진 합의금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 500만원 금액부터 평균적으로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라고 …
준강간미수 혐의부정은 경찰조사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부정은 경찰조사부터 지루하고 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준강간”이 무엇인가는 준강간미수를 판단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 많이 심각한 범죄일까요? 준강간의 처벌 형법 제299조 준강간 심신상실이나 항거…
성추행처벌수위 술김이라면 성추행처벌수위 술김이라면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스치는 행위로 고소당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술과 연관이 깊습니다. 발생한 장소 또한 술집, 클럽, 헌팅포차 등처럼 술과 이성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주로 발생 한다는 공통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성, 술 이 두 단어가 자주 붙어 다니…
아청물제작 동의받아서 촬영해도 처벌 아청물제작 동의받아서 촬영해도 처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 입니다. 아청물제작이란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줄임말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법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
성폭행고소 섣부르게 대응하면 성폭행고소 섣부르게 대응하면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한 것 같은데… 피해자와의 합의도 무척 중요한 요소라고 했고… 솔직히 억울하지만, 그래도 이대로 실형을 사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대응에 들어가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
친족성추행 가중처벌 알아보면 친족성추행 가중처벌 알아보면 친족을 성추행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적인 성추행보다 가중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처벌, 15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5…
no image 아청물소지로 압수수색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아지지 않음에 따라, 대응방안을 더욱 철저히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 되었다면 이번 글을 주목…
성범죄기소유예 통계상 가능성 35%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이세환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이 글을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성범죄기소유에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 되었다면…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방어부터 합의까지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방어부터 합의까지 [저는 성인, 상대방은 미성년자입니다. 서로 합의해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부모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강제로 때리거나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서로 좋아서 한 건데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한 것도 잘못인가요?] -억울한 상황,…
성관계영상 협박한 피의자라면 보세요 성관계영상 협박한 피의자라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협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써 일한지도 9년, 이제 2개월 정도가 지나면 어느덧 10년이 됩니다. 그동안 정말 무수하게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써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