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침입 경찰조사 진술 및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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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9본문
성범죄 사건 중 많은 사람들의 경각심이 낮은 사안을 두 가지 뽑자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공연음란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일하게 생각하다간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 오는 만큼, 오늘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글 요약 | ||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 규정 | ||
2. 경찰조사 받게 되었을 때 대응법 | ||
3. 여자화장실침입하여 자위행위까지 한 피의자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 규정
흔히 여자화장실침입 같은 사안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모유수유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형사 처벌 외에 별도의 보안처분이 함께 따른다는 것인데요. 사실 여자화장실침입 혐의를 받고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보안처분을 더 걱정하시는 편입니다.
해당 보안처분으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최장 3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최장 10년), 특정 기관 취업제한(최장 10년), 일부 국가 비자제한, 성범죄 교육 강제이수(최장 500시간), 기타 불이익(입사/승진 불이익, dna 검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보안 처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있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하여 무혐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만약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 받게 되었을 때 대응법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진술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자화장실침입을 하게 된 것이면 범행 목적으로 출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의로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들어간 것이라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의 정황이나 증거가 명백할 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고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뒤 성적 행위까지 하였음에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화장실침입하여 성적 행위까지 한 피의자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ㄱ씨는 지인들과 서핑을 하러 양양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바다에서 서핑을 한 뒤 저녁에 다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술을 마시던 중 ㄱ씨는 소변이 급해 밖에 위치한 화장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당시 다소 취한 상태였던 나머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자 화장실임을 알았음에도 나가기 귀찮아 여성 칸에서 볼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왔고 옆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순간적인 호기심이 발동해 바로 나가지 않고 혼자 성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여성은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가게 주인한테 옆칸 사람이 계속 안 나오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바로 가게 주인한테 적발되고 말았고,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며 ㄱ씨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전문가는 우선 여성 칸임을 알고도 나가지 않고 머문 점, 성적 행위를 한 점을 볼 때 범행 의도가 명백함은 물론, 죄질이 상당히 안 좋았기에 중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동행하여 ㄱ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수사방향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ㄱ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피의자는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불가했던 점 2) 처음부터 여자화장실침입 목적이 아니었으며 잘못 들어갔으나 다시 나오기 애매해서 볼일을 본 점 3) 옆칸에 여성이 들어왔을 때 바로 나갔어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몹쓸 짓을 한 짓에 대해 스스로도 부끄럽게 여기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5) 어떠한 형사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결과 담당 검찰도 이를 인정해 주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ㄱ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해당 사안은 처음에 고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도, 여성 칸임을 알았음에도 나가지 않았고 성적 행위까지 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세요. 대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