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알선 권유만 했어도 실형까지 선고 된다고? 선처받고 싶다면 필독

미성년자성매매알선 권유만 했어도 실형까지 선고 된다고? 선처받고 싶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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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매매 자체도 불법이지만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이 따른다고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요.

그런데 꼭 직접 성매수를 한 것이 아닌, 미성년자성매매알선 또는 단순히 말로 권유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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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직접 한 것이 아니기에 큰 경각심이 없는 거 같아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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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권유, 강요만 했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중대한 사안이니 선처를 받고 싶다면 오늘 글을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성매매알선 정확한 처벌 규정은?

사안에 따라 어느 혐의가 적용되는지 다르며, 미성년자성매매알선으로 수익을 얻었을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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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직접 성을 산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며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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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알선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다면

알선을 했을 경우엔 오히려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담당 기관에서는 도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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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면 추후 형량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선 불구속 수사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최대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어필하며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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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방향 자체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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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성매매 업소를 알려주며 팔도록 권유한 미성년자성매매알선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백 씨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과 대화를 하던 중,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백 씨는 "몸매 괜찮은 편이라면 업소 하나 알려주겠다"라는 말을 하며 여고생이 성을 팔 수 있도록 권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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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은 고민을 조금하더니 소개시켜 달라고 말했고, 백 씨는 아는 업소에 연락을 하여 해당 여고생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연락처와 장소를 알려주었는데, 문제는 해당 업소가 단속에 걸리게 되며 여고생도 적발되고 만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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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역추적을 통해 백 씨가 알선했다는 것이 적발되었고 미성년자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자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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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저는 두 사람의 대화내역부터 검토했고,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함으로써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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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한 결과 사건은 이례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과가 나오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칫 중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이지만 초기에 잘 대응하여 검찰 단계에서 잘 마무리되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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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관련된 범죄는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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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세요.

(전화/카톡/홈페이지 간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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