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성추행 자는 줄 알고 만졌다가 고소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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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9본문
찜질방성추행 자는 줄 알고 만졌다가 고소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실제 성공사례 | ||
찜질방에서 여러 여성들을 추행하고 몰카까지 찍은 경합범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수면실에서 자는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가 적발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찜질방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추행 같은 경우 다양한 장소에서 많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중에서도 찜질방성추행 혐의로 연루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찜질방에서 수면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만지다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꼭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라도 그 처벌은 매우 무겁게 적용되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꼭 필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찜질방성추행 처벌 많이 무겁나요?
기본적으로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했을 시 성립되며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전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 없는데 그래도 죄가 성립되나요?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성립됩니다. 그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만지기만 했다면 혐의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성립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보면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재범률이 워낙에 높다 보니 초범이라도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찜질방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뒤 그에 맞는 진술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진술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 진술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하되 수사관의 압박/유도 질문에 넘어가 불리한 발언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와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 사항
종종 피해자측과 합의가 안 된다며 합의 안 해도 선처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도 함께 받아낸다면 선처를 받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역할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가해자가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상황만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경찰조사 대응부터 합의대행까지 진행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찜질방에서 자던 여성의 가슴을 만져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안 씨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몸 좀 녹힐겸 찜질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금방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도 몇몇 누워 있어서 안 씨도 자리가 빈 곳에 누웠습니다.
안 씨 옆에는 여성 한 명이 얼굴에 수건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옆에 눕는 과정에서 여성의 다리를 살짝 치게 되었습니다.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미동이 없길래 자는 건가 싶어 그냥 옆에 누웠는데 피부결이 부드러워 보여서 손으로 살짝살짝 여성의 팔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더 과감해진 안 씨는 가슴까지 손을 대고 말았고, 다른 사람이 이 모습을 보게 되며 안 씨의 추행 행위는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찜질방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안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비밀 면담 및 사건 진행 우선 안 씨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에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려지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1:1 비밀 면담을 진행한 뒤 관련 수사문서도 모두 제가 있는 동주 사무소로 대리 수령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경찰조사 당일 직접 동행함으로써 안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대행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충격을 받았던 상황이었기에 만남 조차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컨택을 하며 합의를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후 안 씨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안 씨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지만 찜질방성추행 사안 중에선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신속한 대응을 함으로써 여러분 상황에 맞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늦지 않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