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무혐의 가능할까요? 원나잇고소 무고 억울합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20본문
강간무혐의 가능할까요? 원나잇고소 무고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 글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원나잇 이후 갑자기 고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플에서 원나잇 목적으로 상대를 만난 분도 계실 것이고 술집, 클럽에서 놀다가 자연스럽게 원나잇을 하게 된 분도 계실 텐데요.
상황이야 어찌 됐든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강간무혐의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 돼서 증거가 없다며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현재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무혐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강간무혐의 받아내지 못하면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으니 경제활동도 어렵게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되니 많은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초기에 수사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락 주시는 방법
아래에서는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모든 사실관계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술집에서 각자 함께 온 일행들과 놀다가 합석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요.
함께 놀던 자리가 마무리되자 의뢰인과 피해자는 둘이서만 2차를 가게 되었고 술을 마시면서 스킨십을 하게 되자 둘은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 진술에 따르면 당시 여성의 상태는 대화가 가능했고 몸을 가누기 어려워 보인다거나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후 둘은 모텔에서 1회의 성관계를 하고 잠에 들었는데 의뢰인이 일어나 보니 여성은 먼저 귀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한 적이 없는데 고소를 당한 상황에 대해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강간무혐의 가능성을 찾다가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② 적용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심신상실 뜻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 항거불능의 상태 뜻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조력 내용
해당 사건은 관계 이후 함께 퇴실한 것이 아니라 여성이 먼저 퇴실했기 때문에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한 조력을 시작했는데요.
1) 고소인 진술 지적 경찰조사에서 여성은 자신이 만취 상태일 때 피의자가 간음한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차 술집에서 모텔로 향하는 cctv를 봤을 때 여성은 만취 수준이라고 힘들 정도로 멀쩡하게 걸어갔다는 점에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 합의된 관계라는 점 주장 모텔 엘리베이터 cctv에는 두 사람이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숙박업소에서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는 모습은 강제로 간음을 당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조사 동행 의뢰인이 감정적인 진술을 하여 상황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사 당일 제가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
④ 사건 결과
해당 사건은 정황 증거가 인정돼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에 민감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서 cctv 열람을 요청하면 쉽게 협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뢰인 또한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불안해한 것인데요. 그러나 전문가를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단, cctv 영상 보관은 영구적이지 않으므로 신속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7일~최대 14일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ctv 열람 요청에 거절 당한 상황에서 그대로 계시면 증거가 영구 삭제돼 혐의를 인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대처하십시오.
많은 분들께서 제가 블로그에 올린 성공사례를 확인하시고 강간무혐의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억울하게 강간 고소를 당했다고 무조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간무혐의를 바란다면 더 늦기 전에 저 조원진처럼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을 입증하고 싶은 분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