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무혐의 받는 방법(억울한 경우 필독)

① 준강간치상 성립 기준부터 알아보자면

준강간치상죄는 일반적인 강간죄와 많이 다른 성범죄입니다. 어떤 범죄인지 짐작이 잘 안 가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성립요건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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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면 오히려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 있으니 '내 상황도 해당되는지'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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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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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준강간치상은

1)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인 상대와 관계를 맺었을 것

2)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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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가지가 성립되어야만 혐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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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기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관계 이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준강간치상 혐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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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의 상해가 사건과 무관할 경우

2) 사건 이후에 우연히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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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생긴 경위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과 당시 상대의 상태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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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1) 격한 성관계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가 생긴 경우(질 내부, 항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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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거나 다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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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해도 해당되므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면 '상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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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황에 충족한다면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으니 무혐의를 주장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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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대처 방법

(억울하게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주요 사실관계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건 당일 클럽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인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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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은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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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잠에 든 사이 먼저 퇴실했고 의뢰인 또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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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보니 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본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됐고 의뢰인에게 성병을 옮았다'라며 고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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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면 의뢰인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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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과 반대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성병이 있지도 않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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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관계를 확인 후 무혐의를 목표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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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억울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한 결과

해당 사건은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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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이란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 처벌,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처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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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만 보면 무혐의를 받아낸 과정이 다소 쉽게(?) 느껴져서 '아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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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대처 방법, 결과가 아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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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이라 무혐의를 받고 싶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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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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