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간 고소 - 원나잇, 클럽, 술자리

강간 혐의로 고소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외국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간 고소로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불법체류자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외국인 강간 고소

1.1. 합의 관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성범죄 법률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계 자체에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정이나 세부 요소에 강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에라도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면 합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럽이나 원나잇을 목적으로 만난 관계에서 성관계 이후 강간 고소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처음 만난 이성과의 성관계이기 때문에 기존의 친분이나 상호간의 호감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만나기 전후에 나누었던 대화 내역이나 결제 내역을 통해 양측이 분명히 동의를 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클럽이나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두 사람이 함께 행동한 모습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이동했던 식당이나 숙박업소에서의 상대방이 결제한 내역 등의 내역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CCTV나 대화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

•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고소된 상황

• 상대방의 거절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상황

위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음주 후 관계

음주 후 관계를 가졌다면 ‘준강간’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강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혐의 해소에 필요한 전략과 주장, 증거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음주는 하였으나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술을 마신 양과 그로 인해 판단력이 상실되지 않았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상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CCTV영상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클럽에서의 대화 내용, 서로의 호감 표현,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서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초기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 간의 일관성을 분석하여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형사처벌 및 추방

2.1. 처벌 수위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술을 마신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져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히 강간과 같은 중범죄는 사건의 성격상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진술이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은 보다 심층적인 증거 수집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조사 과정 또한 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외국인은 한국의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낮기에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다양한 국적, 다양한 상황에서 성범죄에 연루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빠르게 전략을 수립하고 최대한 증거를 모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길어질수록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시간과 비용도 더 소모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상되는 처벌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출국명령 및 강제추방

외국인이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체류 자격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이 확정되면 현재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30일 이내 출국해야 하며,

이후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0일 내로 출국 기한이 지정되지 않으면 강제 퇴거 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 퇴거는 즉각적인 출국을 의미하며, 출국 준비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강제퇴거로 대한민국을 나가게 되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류 관련 처분은 범죄의 성격, 심각성, 재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량 감경이나 추가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