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몰카 처벌 - 카촬죄실형, 혐의대응방법

몰래 카메라는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하였다면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1. 탈의실 몰카 처벌 가능성

1.1. 카촬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

탈의실 몰카로 인한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반 몰카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탈의실과 같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장소에서의 몰카 촬영은 일반 몰카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탈의실 몰카로 처벌받게 된다면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유포했거나 범죄의 반복성이 확인된다면 카촬죄 실형 가능성도 높습니다.

탈의실 몰카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감옥에 가게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카촬죄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어린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중요합니다.

자칫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어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얼마나 빠르게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방향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실제 사례, 판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카촬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실제로 쇼핑몰 내에서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하여 옆칸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경우의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전과가 남지 않게 조력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혐의가 분명하여 당연히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즉시 동주를 찾아주셨고 동주의 변호인단은 혐의 해결을 위한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 충동적으로 촬영하게 되었다는 점

• 초범이라는 점

•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범죄 교육을 듣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과가 남지 않으며 재판도 받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 탈의실 몰카 혐의대응방법

2.1. 임의제출과 압수수색

탈의실 몰카와 같은 사건에서는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이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몰카를 촬영한 기기에 범죄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측에서는 기기에 포렌식 수사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의제출이란 

•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증거물(예: 촬영 기기)을 수사기관에 제출

•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조하는 형태

•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강제성이 없음

피의자 스스로 촬영 기기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선처를 위해 전략적으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로, 임의제출이 유리한 경우에는 기기를 임의제출함으로써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강조하여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란

•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이 강제로 증거물을 확보하는 절차

•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진행될 수 있음

• 범죄 혐의와 관련된 기기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기기도 대상이 될 수 있음

압수수색은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측에서는 이미 피의자에 대하여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아 카촬죄 실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 임의제출을 받아들이는 것과 거절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 압수수색 후 포렌식 수사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절차이기에 섣불리 대처하기보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2.2. 포렌식수사

포렌식 수사를 받게 되면 삭제했던 자료도 모두 복구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현재의 혐의 외에도 이전에 촬영했던 몰카 또는 시청했던 불법촬영물에 대한 증거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포렌식 수사의 범위를 제한하여 추가 혐의 발견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경찰 조사와 포렌식 수사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압수를 방지하고, 

필요시 제출 거부 의사나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표시하여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탈의실 몰카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즉시 법적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