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단순시청 처벌 - 다운로드,스트리밍, 처벌기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청물을 단순히 시청만 했는데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단순 시청에 대한 처벌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이 자동저장 기능이 있는 앱에서 시청할 경우, 소지죄 혐의도 함께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시청은 결과물이 남지 않아 행위 순간을 포착해야 하므로 처벌 사례가 적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시청 내역, 검색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면 시청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아청물을 다운로드(저장)해서 시청했는데 얼마나 처벌 될까요?

아청물을 스트리밍으로 단순 시청한 경우 또는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경우에는

흔히들 말하는 아청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청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아청물임을 알면서’라는 것이 성립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청물임을 알지 못하고, 실수로 이를 시청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아청물 관련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캐릭터, 그림, 애니메이션 등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행위 하는 영상·화상도 아청물에 포함됩니다.

즉, 실제 나이가 19세 이상이더라도 미성년자로 보이면 아청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나이가 미성년자인지도 중요하지만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을 만한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아청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등장인물의 외모

• 영상물의 출처

• 제작 경위

• 성적행위의 여부

이와 같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청물 단순시청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영상의 성적행위는 성행위뿐만 아니라 신체노출행위, 자위행위 등도 모두 포함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이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성적인 행동도 모두 아청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성착취물 관련 문제는 여러가지 법률이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어떤 조력이 필요한지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혐의로 고민 중이라면 법률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의 처벌 가능성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